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4월 21일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미래를 상징하는 청년층의 고용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창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면서 고용률은 역대급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구직을 단념하고 쉬는 청년들의 비중은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청년 고용률의 하락과 ‘인구 감소의 역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 이후 2026년 현재까지 23개월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46.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청년 고용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에는 45.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청년 인구와 취업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감소율이 인구 감소율을 앞지르는 현상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2024년 5월 이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청년 인구 감소율은 -2.6%인 반면, 청년 취업자 감소율은 4.6%에 달해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동력이 인구 구조 변화보다 더 빠르게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고용률이 반사적으로 상승하는 ‘인구 감소의 역설’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현재는 경제 전반의 고용 흡수력이 약화되면서 이러한 효과마저 사라진 상태입니다.
| 연도별 청년 고용 지표 추이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청년 고용률 (%) | 46.6 | 46.5 | 46.1 | 45.0 |
| 증감 (%p) | +2.4 | -0.1 | -0.4 | -1.1 |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신규 채용 청년 중 비정규직 비중이 급증하는 등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자 중 청년 비중은 지난 20년간 8.4%p 감소했으며,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025년 기준 11.3개월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 고학력 중심의 ‘쉬었음’ 청년 급증 현상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쉬는 ‘쉬었음’ 청년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 쉬었음 청년 규모는 42.8만 명으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막대한 노동 공급 손실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증가세가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졸 이상 쉬었음 청년은 2022년 13.3만 명에서 2025년 17.9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고졸 이하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는 고학력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업 규모나 업종별로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청년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 학력별 ‘쉬었음’ 청년 현황 | 2021년 | 2023년 | 2025년 |
|---|---|---|---|
| 대졸 이상 (만 명) | 14.9 | 15.3 | 17.9 |
| 고졸 이하 (만 명) | 27.0 | 24.7 | 25.0 |
세대별 비교에서도 1990년대생 이후 출생자들의 쉬었음 증가세가 선배 세대보다 훨씬 두드러집니다. 25~29세 기준 쉬었음 인구는 1975~89년생이 8~13만 명대였으나, 1990~99년생은 16~21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청년들이 쉬는 주된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인력 수급 미스매치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장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과도한 임금 격차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가 꼽힙니다. 2023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 평균은 5,001만 원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2,731만 원으로 대기업의 54.6%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대기업 진입을 위해 구직 기간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간당 임금 격차 역시 뚜렷하여 대기업 정규직 청년은 20,125원을 받는 반면,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청년은 14,066원을 받는 데 그칩니다. 고용 경직성으로 인해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상향 이동이 어렵다는 점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청년들은 경력을 쌓기보다 처음부터 대기업 진입을 목표로 장기 대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 사업장 규모별 정규직 대졸초임 (2023년) | 평균 임금 (만원) | 상대 비율 (%) |
|---|---|---|
| 300인 이상 | 5,001 | 100.0 |
| 30~299인 | 3,595 | 71.9 |
| 5~29인 | 3,070 | 61.4 |
| 1~4인 | 2,731 | 54.6 |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상향 이동할 확률은 19.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청년이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등 안정적이고 보상이 높은 직장을 선호하며, 10명 중 6명이 이러한 분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호 현상과 실제 청년 일자리 창출 현장의 괴리는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률(2.5%)로 이어지는 역설을 낳고 있습니다.
■ 정년 60세 의무화의 부정적 영향 분석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년 연장 수혜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 근로자는 약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임금 연공성이 높은 기업이나 노조가 있는 대기업일수록 이러한 고령층 고용 증가와 청년 신규 채용 축소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2013년 법제화 이후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은 145.9%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은 35.5% 증가에 그쳐 세대 간 고용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 중 고령자 비중은 2013년 5.7%에서 2025년 9.3%로 상승했으나, 청년 비중은 같은 기간 8.6%에서 7.7%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는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 대기업 정규직 연령별 고용 비중 변화 | 2013년 | 2025년 | 증감 (%p) |
|---|---|---|---|
| 청년 (23~27세) | 8.6 | 7.7 | -0.9 |
| 고령자 (55~59세) | 5.7 | 9.3 | +3.6 |
이에 따라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 논의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 고용 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강제적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 개편이 동반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저성장 고착화와 고용 창출력의 저하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8%대에서 2010년대 후반 이후 2%대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잠재성장률 또한 2030년대에는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의 저하는 자연스럽게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 여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욱 우려되는 지표는 취업계수의 하락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용 흡수력을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2000년 13.7명에서 2023년 4.5명으로 67%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고용흡수력(취업계수) 장기 추이 | 2000년 | 2010년 | 2020년 | 2023년 |
|---|---|---|---|---|
| 취업계수 (명/10억원) | 13.7 | 6.8 | 5.4 | 4.5 |
고용 창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청년들은 시간당 임금이 낮은 숙박음식업이나 예술여가업 등 질 낮은 일자리에 머무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 법·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합니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합리화하고, 파견·도급 규제를 완화하여 청년들이 보다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직무 가치에 따른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대기업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중소·중견기업에서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고되면 기업은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 보호의 합리화와 해고 비용의 불확실성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OECD의 권고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이 곧 청년들의 일할 의욕을 북돋우는 길입니다.
■ 고용 지원 서비스와 일경험 기회 확대
미취업 청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 주도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등을 확대하여 취업 전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업무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경험은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강력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의 직업 훈련을 대폭 확대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급자 중심의 교육 방식을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LG 에이머스나 SK하이닉스 청년Hy-Five와 같은 우수 사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과 복지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성 일자리 사업보다는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서비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기업의 투자 활력을 회복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넓히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입법을 자제하고, 첨단·신산업 육성을 위해 원칙적 허용을 지향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규제 총량 감축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첨단 분야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과감한 세제·재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과 문화 콘텐츠, 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공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장 잠재력의 확충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공급 증가로 이어집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을 창출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규제 혁신과 세제 지원은 단순히 기업의 혜택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가 고용 위기 극복의 최선책입니다.
■ 세대 간 일자리 상생과 계속 고용 방안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 여건에 맞춰 퇴직 후 재고용을 우선 시행하는 계속 고용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우재준 의원이 발의한 정년 후 계속 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참고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유연한 고용 형태를 허용함으로써, 고령자 고용 유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령층 근로자의 경험과 청년층의 혁신 역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무 분계선 마련도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 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임금 피크제 강화나 직무급 전환 등 비용 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고용 시스템 구축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총력전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통계 수치의 하락을 넘어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자신감은 하락하고 상용직 취업 확률은 급격히 낮아져 생애 전반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한 이중구조 완화, 규제 혁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민간 주도의 일경험 지원 강화라는 삼박자가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정부, 기업,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2026년 현재의 고용 한파를 녹이고 따뜻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과감한 구조 개혁의 첫발을 떼야 합니다. 23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뼈아픈 기록을 멈추고 다시 상승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역량 결집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터가 풍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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