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확정, 10년간 6722억 투입한다

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2월 4일

​정부가 북한과 인접한 군사·안보적 요충지인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76개 사업에 6,722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추진된 1차 계획에 이어, 안보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형 복지와 정주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 분석

​정부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제1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1차 계획을 통해 정부는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기초 생활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했으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피소 건립 및 체육시설 조성, 관광 활성화 등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1차 계획 기간 동안 총 99개 사업에 국비 5,634억 원, 지방비 1,885억 원, 민간 자부담 등 139억 원을 포함해 총 7,658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었다.

​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로 진행된 대규모 투자는 지표상의 뚜렷한 변화로 증명되었는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주요 기반 시설들이 2010년 대비 대폭 확충되었다. 도로 연장이 크게 늘어났으며 하수처리 보급률과 상수도 급수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고질적인 식수난과 환경 오염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또한 주민 안전의 핵심인 대피소 수용률이 100%를 초과 달성했고 주민체육시설과 연간 관광객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해 5도가 가진 지리적 특수성과 군사적 긴장 상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정주를 가로막는 한계로 작용해 왔다. 남북 대치 상황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은 물론이고, 육지와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립된 섬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의료,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여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1차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정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에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제2차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배경 및 추진 방향

​이번에 확정된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4년 국토연구원과 한국섬진흥원의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차 계획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쳤으며, 특히 현지 주민들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계획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이번 2차 계획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등 총 11개 정부 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며, 향후 10년간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 제2차 계획에서 설정한 핵심 목표는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의 개선과 생활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다. 과거 1차 계획이 포격 사건 이후 급박한 인프라 복구와 대피 시설 마련 등 하드웨어 중심의 긴급 구호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주민들의 장기적인 거주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꾀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형 지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애국적 희생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답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다.

​제2차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되는데, 첫째는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 확대이고, 둘째는 섬 지역의 최대 약점인 교통 접근성 혁신이며, 셋째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안보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치밀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매년 성과를 점검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 직접 지원

​주민들이 서해 5도에 머무르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인상이다. 영토 수호의 최전방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사기 진작과 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에 지급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주민들의 현금성 복지를 강화해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도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지어진 지 오래되어 비바람에 취약하고 단열이 되지 않는 노후 주택들에 대한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안전권을 보장한다. 또한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하수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섬 내부에서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서 지역의 고질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 등 환경 기초 시설도 확충한다.

​이러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은 서해 5도 주민들이 안보적 위협 속에서도 일상적인 삶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 개량과 정주지원금 인상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들을 최우선 순위로 배치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했다.

​■ 백령공항 건설과 해상 교통 접근성 혁신

​서해 5도 주민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는 육지로의 이동이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서해 5도는 육지에서 여객선으로 이동 시 평균 3시간 이상이 소요될 만큼 원거리인 데다, 해상 기상 악화나 안개, 높은 파도 등으로 인해 연간 70일 이상 여객선이 결항되는 심각한 이동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로 연평도는 여객선 1척, 백령도는 2척이 하루에 단 1회만 운항하고 있어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방문도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고질적인 교통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백령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백령공항이 완공되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와의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서해 5도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닌 ‘하늘길이 열린 도서’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는 주민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물류 혁신을 가져와 지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전후방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공 교통망 구축과 동시에 해상 교통 인프라도 대폭 보강한다. 대형 여객선의 상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연평도항의 항만 시설 보강 작업을 추진하여 기상 악화 시에도 여객선 결항률을 낮추고 안전한 운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상과 항공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교통 접근성 개선은 서해 5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상 안전 시스템 구축

​지리적 한계로 인한 의료 인프라 부족은 서해 5도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종합병원이 전무한 섬 지역 특성상 돌발적인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상존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육지의 대형 종합병원과 서해 5도 보건기관을 잇는 ‘원격 협진 체계’를 전격 구축하기로 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실시간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섬 내 거점 보건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24시간 상시 응급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헬기를 통한 환자 이송 시스템과 연계하여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주민들이 아플 때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토 최북단에서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여기에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라는 안보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 안전 시스템도 한층 더 고도화한다. 기존 1차 계획을 통해 구축된 민방위 대피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장비를 정비하여, 실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방호 기능을 보강한다. 상시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도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 관광 활성화 및 서해 5도 지역 경제 자립

​정부는 서해 5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안보 자산을 연계하여 자립 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해 5도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약 7,745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의 업종 분포를 보면 농업 11%, 어업 12%, 상업 11% 등으로 1차 및 3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관광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해 5도만의 독특한 생태 관광 자원을 극대화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백령도의 명물인 두무진을 체계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두무진 유람선 건조’를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K-관광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서해 5도 섬 여행 패스 상품 등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특히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아픈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안보 교육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독보적인 안보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관광 인프라 확충은 단순히 방문객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상업 및 서비스업 소득 증대로 직접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백령공항 건설과 항만 보강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연간 관광객 수가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해 5도가 정부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는 지역이 아닌 스스로 부를 창출하는 자립형 도서 경제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의 핵심 보루, 서해 5도의 미래

​서해 5도는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위치하여 황해남도 부포리에서 연평도까지 불과 10km, 장산곶에서 백령도까지 15km 거리에 불과할 정도로 북한의 위협에 상시 노출된 국가 안보의 핵심 요충지다. 주민 등록 인구 외에도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 등 약 6,000명의 군 병력이 별도로 상주하며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토 수호의 최전방 보루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해 5도의 안정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해 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는 물론,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라며, “정부는 최서북단 서해 5도 주민들이 안보 접경지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치러온 특별한 희생에 대해 확실하게 보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2차 종합발전계획은 안보와 복지,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으로서 향후 10년간 서해 5도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재원 투입과 인프라 혁신을 통해 서해 5도가 안보 위협의 상징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활력 넘치는 영토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자료 및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행정안전부] 정부,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확정 공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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