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4월 24일
정부는 4월 24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고,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우승자에게 총 10억 원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국민 창업 오디션과 4대 과학기술원을 거점으로 하는 창업도시 지정은 국가창업시대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 국가창업시대의 추진 배경과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의 결과가 수도권과 대기업, 경력자에게만 집중되고 지방과 중소기업, 청년들에게는 확산되지 않는 K자형 성장 고착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업구조가 자동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직을 포기하고 쉬었음 상태에 머무는 청년층도 2024년 기준 42.1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창업을 통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창업은 단순한 기업 설립을 넘어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며,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한국의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은 33.8%로 OECD 평균인 45.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창업 인프라와 벤처 투자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업자가 되어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가창업시대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창업 씨앗을 뿌리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부터 기술 중심의 테크 창업,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까지 단계별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창업이 보편적인 경제 활동으로 자리 잡게 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0억 원 상금의 대국민 오디션
정부는 창업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창업 열풍을 조성하기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1차 프로젝트는 이미 지난 3월 공고되어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추경 0.2조 원을 투입하여 연내에 2차 프로젝트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차 프로젝트는 지역과 광역 오디션을 통합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운영되어 속도감 있게 최종 우승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오디션의 보상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 원과 투자 5억 원 이상을 포함해 총 10억 원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오디션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단계에서 5천 명 이상을 선발하여 각 200만 원의 창업활동자금을 지급하고, 이후 지역과 권역 오디션을 거치며 사업화 자금을 단계별로 최대 1억 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전국 100여 개의 창업 보육 기관과 500여 명의 선배 창업가 멘토단이 참여하여 참가자들에게 AI 솔루션 활용 지원과 상시 멘토링을 제공한다. 본선 진출 100팀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 오디션은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창업시대에 걸맞은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 단계 | 대상/인원 | 주요 지원 내용 |
|---|---|---|
| 1단계 (공모·보육) | 5,000명 이상 | 창업활동자금 200만 원 지급, AI 솔루션 활용 지원 |
| 2·3단계 (지역·권역) | 500팀 -> 200팀 | 사업화 자금 최대 3,000만 원, 선배 창업가 상시 멘토링 |
| 4단계 (최종 오디션) | 최종 100팀 | 최대 1억 원 후속 자금, 최종 우승자 10억 원 이상 지원 |
■ 과기원 중심의 창업도시 조성, 테크 창업의 지방 확산
정부는 기술 인재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2026년에는 혁신 기술 인재의 산실인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인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을 거점 창업도시로 우선 선정한다. 이후 2027년까지 5극3특을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하여 총 10곳의 창업도시를 완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 R&D, 규제, 투자, 공간이 집중되는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4대 과기원별로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 지정하여 우수한 창업 인재를 육성한다. 특히 교수와 학생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휴직 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휴학 제한을 폐지하며, 창업 승인 절차를 최장 6개월에서 약 2주로 대폭 단축하는 등 학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자금과 인프라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도시 내 기업에는 최대 3.5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를 뒷받침한다. 또한 지역 TIPS 지원 비중을 50%로 우선 할당하고, 스타트업 파크와 엔젤투자허브 등 창업 지원 공간을 추가로 구축한다. 과기원이 보유한 지식산업센터와 실증 시설 등 첨단 인프라도 민간 스타트업에 개방하여 국가창업시대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 딥테크 분야별 특화 육성, 방산·바이오·기후테크 전략
국가창업시대를 선도할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 분야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된다. 이미 발표된 방산 분야에서는 모두의 챌린지 방산을 통해 스타트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군 수요와 연계된 R&D를 지원한다. AI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을 돕기 위해 데이터와 AI 인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국방 AX 거점도 조성될 예정이다.
제약 및 바이오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부처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전 주기를 지원한다. 기후테크 분야는 기후테크 챌린지를 통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6,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와 공공조달 우선 구매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에너지 분야는 한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신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나주에 K-GRID 인재·창업 밸리를 구축한다.
또한 정부는 확보한 GPU 자원의 30% 이상을 중소·스타트업에 우선 배분하여 딥테크 기업들의 AI 활용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콘텐츠 분야는 250억 원 규모의 전용 정책펀드를 통해 청년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이러한 분야별 대책은 거점 창업도시의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국가창업시대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 전략, 로컬 창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자원과 문화를 창업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 상권의 점(창업), 선(조성), 면(확산)을 확장하여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권을 육성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하며, 이를 위해 상권당 최대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로컬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 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LIPS 프로그램을 45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화를 지원하여 2029년까지 지역 대표 K-브랜드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상권 조성 단계에서는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로컬 창업가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로컬창업타운을 17개소로 확대한다. 골목상권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상권혁신펀드도 조성한다.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협약을 확산시켜 내몰림 걱정 없는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기반을 다진다.
| 구분 | 현행 | 개선 내용 (국가창업시대 특례) |
|---|---|---|
| 모태펀드 손실충당 | 10% | 비수도권 펀드 15%로 확대 |
| 창업 휴직 기간 | 최대 3년 | 최대 7년으로 연장 |
| 창업 승인 절차 | 10단계 (6개월) | 7단계 (약 2주)로 단축 |
■ 금융 혁신 및 민간 투자 유도, 벤처 자금 공급 확대
스타트업 생태계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 분야에서도 과감한 혁신이 도입된다. 정부는 민간 투자 유도 3종 세트를 통해 벤처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5%로 상향하고 풋옵션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방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한다.
비상장 주식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수요와 전문 투자자의 수요를 매칭하고 K-장외거래소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또한 2027년부터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의 기금운용 평가 시 벤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대규모 민간 자본이 국가창업시대의 주춧돌이 되도록 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가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도 2026년 조성된다.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전면 도입하고 부실 기업은 엄격히 퇴출하는 등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토큰 증권(ST)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여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창구를 더욱 다양화할 방침이다.
■ 규제 혁신 및 공공 구매 제도 확대, 스타트업 판로 개척
국가창업시대의 스타트업들이 규제 장벽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5극3특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전략 산업 분야 창업 기업에 대해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또한 복수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여 국가 전략 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초기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 공공 구매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연 구매 총액의 8%인 창업 기업 제품 의무 구매 대상에 벤처 기업 제품을 추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창업 기업 제품 구매 노력에 대한 배점을 상향하고 비계량 지표를 개선하여 공공 부문이 스타트업의 든든한 첫 번째 고객이 되도록 유도한다.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는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도 병행된다. 창업도시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업종 간 융합과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금융 지원과 시너지를 내어 국가창업시대에 도전하는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운동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개방형 혁신과 데이터 개방, 스타트업 상생 생태계
스타트업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가 구축된다.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이 협업할 경우 국가가 최대 3.4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은 기술 검증부터 시장 검증까지 마일스톤 방식으로 이뤄지며, 2026년까지 협업 지원 대상을 1,434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제조 현장의 숙련된 노하우인 암묵지를 데이터화하여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조 AI 솔루션 개발 사업도 본격화된다.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제조 공정에 AI 적용을 목표로 하며, 스타트업의 AX 솔루션을 전통 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타트업의 판로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공공 데이터의 전면 개방을 통해 국가창업시대의 데이터 양분을 공급한다. 의료와 안전 등 수요가 높은 Top 100 데이터를 2028년까지 누적 개방하고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목록을 공개한다. 권역별로 데이터 분석 공간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이 스타트업의 DX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오픈형 문제해결랩을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 재도전 플랫폼 구축, 실패가 자산이 되는 문화 조성
실패의 경험이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받는 재도전 환경 구축은 국가창업시대의 완성이다. 정부는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도전 경력 증명서를 발행하고, 이를 가진 창업가가 후속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지침을 마련한다.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닌 더 큰 성공을 위한 과정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성실 실패 경험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도전학교가 신설되어 경험 공유와 재창업 보육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추경을 통해 재창업자 전용 자금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까지 융자 지원 범위를 넓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재기를 돕는다.
온라인 재도전 플랫폼을 통해 실패 극복 사례를 아카이빙하고 도전 응원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 창업 전반에 걸쳐 도전 경력 우대 지침을 마련하여 실패한 창업자가 다시 국가창업시대의 주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안전망은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스톱 지원 체계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정부는 창업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 17개소에 구축한다. 법률, 세무, 회계, 특허 등 창업자가 주로 희망하는 9대 핵심 분야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며, AI 챗봇을 활용한 24시간 실시간 상담 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K-Startup 포털을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정보 접근성도 대폭 높인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성도 확보한다. 해외 한인 스타트업 단체들과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교류와 IR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UKF 82 스타트업 서밋과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중 합동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국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국가창업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 대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창업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주요 추진 과제 | 추진 시기 | 담당 부처 |
|---|---|---|
|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 공모 | ’26. 6월 | 중기부 |
| 4대 거점 창업도시 지정 | ’26. 상반기 | 중기부 |
|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입법 | ’27년 | 고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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