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4월 2일
(리드문)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설계 하중을 2.5배나 적게 계산한 치명적 오류와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한 부실 조사가 사고의 근본 원인임을 명확히 규명했다.
■ 2.5배 과소 산정된 설계 하중과 구조적 안정성 결여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어처구니없는 설계 오류에서 시작되었다. 설계사는 2아치 터널의 핵심 지지 구조물인 중앙기둥을 설계하면서,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마치 간격 없이 벽체처럼 이어지는 것으로 잘못 계산하여 모델링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기둥이 버텨야 할 하중을 실제보다 2.5배나 작게 계산하는 치명적인 과실을 범했으며, 이는 터널의 상부 지반 하중을 견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적 취약성을 초래했다.
설계 단계에서의 부실은 기둥의 기하학적 수치 산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 설치되어야 할 중앙기둥의 길이는 4.72m에 달했으나, 설계도서상에는 이를 단 0.335m로 고려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데이터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설계상 수치 불일치는 터널의 전체적인 구조 안전성 해석을 왜곡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거대한 지반 하중을 지탱해야 할 중앙기둥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붕괴 위험을 내포한 채 시공에 들어가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지반 조사 단계에서의 무능함 역시 사고의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사조위는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사고 구간 내부에 존재하는 ‘단층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층대는 지반의 강도를 급격히 저하시키는 동시에 구조물에 예측하지 못한 과다한 추가 하중을 가하는 변수다. 하지만 설계사는 이를 간과한 채 설계를 마쳤고, 설계 감리조차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하중 계산 오류와 지반 조사 미비 사항을 전혀 걸러내지 못한 채 승인했다.
| 구분 | 주요 부실 및 오류 내용 |
|---|---|
| 설계 하중 산정 | 기둥 간격을 미고려하여 실제보다 2.5배 과소 산정 (0.4×1.2m 단면) |
| 기둥 제원 설정 | 실제 4.72m인 기둥 길이를 설계상 0.335m로 고려 |
| 지반 조사 미비 | 사고 구간 내 하중 가중 요인인 단층대를 설계·시공 시 미인지 |
■ 시공 단계의 안전관리 미준수와 막장 관찰의 실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 시공 과정에서 시공사가 보여준 안전불감증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터널 굴착 시에는 지반 기술인이 1m마다 막장을 직접 관찰하며 지반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서는 일부 작업을 사진 촬영으로 대체하는 등 편의주의적 시공이 만연했다. 막장은 지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최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육안 확인을 통한 실시간 대응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조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인력의 자격 미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공사가 수립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에는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고급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술인이 관찰 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암질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보강 대책 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설계 당시 예측했던 연암 지질보다 훨씬 불량한 풍화암 지질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암판정 절차를 생략하게 만들었다.
시공사는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 관리와 전조 증상 확인에도 태만했다. 규정된 균열 관리 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음은 물론,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면서 콘크리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균열이나 변형 등 붕괴의 신호를 확인하는 것조차 스스로 차단했다. 또한 좌·우측 터널의 굴착 깊이 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설계 지침을 어기고 최대 36m까지 차이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여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편토압과 응력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과실을 범했다.
■ 점검 시스템의 마비와 임의적인 시공 순서 변경
일상적인 안전 점검 시스템은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현장에서는 마비 상태였다. 2025년 4월 1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11일까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매일 실시해야 하는 공종별 자체 안전 점검 기록이 전혀 없었다. 더군다나 착공 이후 사고 시점까지 2아치 터널 구간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공사와 시공 감리 모두가 안전 점검 의무를 원천적으로 방기했음이 국토부 특별점검을 통해 입증되었다.
시공 순서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공사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원래 설계상으로는 터널 굴착 후 강지보를 설치하고 숏크리트를 타설한 뒤 강관 보강 그라우팅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공사는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시공 감리단장의 승인만 얻어 공사 순서를 뒤바꿨다. 이러한 임의 변경은 터널 구조체의 초기 지지력을 약화시켰으며, 감리사는 이러한 품질 및 안전상 문제를 발주처에 보고해야 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안전관리 위반 항목 | 상세 실태 및 위반 사항 |
|---|---|
| 막장 관찰 부실 | 자격 미달 기술인이 관찰 수행, 일부 작업 사진 대체 (고급기술자 미배치) |
| 시공 순서 변경 | 안전성 검토 없이 지보공 시공 순서를 감리 승인만으로 임의 변경 |
| 점검 의무 위반 |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및 2아치 터널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
설계 감리와 시공 감리의 역할 부재는 부실의 연쇄를 끊지 못하게 했다. 설계 감리는 설계사의 2.5배 하중 계산 오류를 검토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시공 감리는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시에도 이를 놓쳤다. 특히 2024년 9월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변경이 진행될 당시에도 어느 주체도 중앙기둥의 하중 부담 가중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 제원을 유지하게 방치했다. 이는 감리 시스템이 건설 현장의 안전판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 불법 재하도급 적발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이번 사고 조사 과정에서는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 재하도급 실태도 명백히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수적이나, 해당 현장의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사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이루어졌다. 불법 재하도급은 통상적인 공사비 누수로 이어져 현장의 부실시공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번 붕괴 사고의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와 특별점검을 통해 드러난 각종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설계 과실과 시공 및 감리 부실을 범한 설계사, 건설사, 감리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법령 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과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 일체를 공유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현장에서의 부실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조치다.
정부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벌점 부과와 과태료 처분도 병행하여 해당 업체들이 향후 공공 입찰 등에서 실질적인 페널티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장인 손무락 교수는 4월 중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고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더욱 명확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사고 원인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 건설 주체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건설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경제계는 내다보고 있다.
■ 지반 조사 및 막장 관찰 기준의 대폭 강화
사조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터널 공사의 전 과정에 걸친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설계 시 지반 조사의 밀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현재 100m 간격으로 실시되던 시추 조사를 50m 이내로 촘촘하게 의무화하여 지층의 변화와 단층대 존재 여부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파악하도록 「지반조사 설계기준(KDS)」을 개정한다. 이는 ‘깜깜이 설계’로 인한 구조적 불안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안전 대책이다.
터널 굴착 시 가장 중요한 안전 지표인 막장 관찰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재 지반공학 전공자 수준이면 수행할 수 있었던 막장 관찰자의 자격 기준을 ‘토질·지질 분야 중급 기술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관찰 결과를 반드시 고급 기술자 이상의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장에서의 임의적인 판단이나 기록 조작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를 개정하여 현장의 인적 역량과 안전 관리 책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 개선 대책 분야 | 주요 내용 및 변경안 |
|---|---|
| 지반 조사 | 시추 조사 간격 강화 (현행 100m → 50m 이내 의무화) |
| 인력 자격 | 막장 관찰자 자격 상향 (중급기술자 이상) 및 감리 확인 의무화 |
| 구조 설계 | 다중 아치 터널 중앙기둥 3차원 해석 의무화 및 계측기 설치 의무화 |
이러한 기준 강화는 단순히 서류상의 요건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기술적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격 미달자가 사진만 찍고 넘어가던 관행을 뿌리 뽑고, 숙련된 전문가가 지반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어 즉각적인 설계 변경이나 보강 공사를 지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 다중 아치 터널의 특수 설계 및 계측 관리 의무화
구조적으로 복잡한 다중 아치 터널(2아치 터널 등)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더욱 엄격한 해석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선택 사항이었던 ‘굴착 단계별 3차원 해석’을 의무화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하중 전이와 중앙기둥의 응력 집중 현상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도록 「터널 설계기준(KDS)」을 개정한다. 이는 이번 사고처럼 2차원적 단순 계산 오류로 인해 기둥 하중을 과소 산정하는 실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다.
시공 중 계측 관리 및 유지 관리 기준도 대폭 보완된다. 다중 아치 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변형률계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구조적 변화를 감시하는 계측 관리를 의무화한다. 또한 일반 구조물과 동일하게 실시하던 정기 조사 외에도 중앙기둥에 특화된 추가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보완한다. 전조 증상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했던 이번 사고의 뼈아픈 교훈을 반영하여, 데이터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실시되는 정기 안전 점검의 기준 역시 강화된다. 터널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 지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실제 건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전국 터널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정례화하고, 안전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수도권 핵심 인프라 신안산선의 향후 과제와 전망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혁명을 이끌 핵심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번 사고 조사는 사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전체 44.9km 구간 중 사고가 발생한 5-2공구는 광명시 일직동 인근으로, KTX 광명역과 양지사거리를 지나는 중요한 지점이다.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는 향후 잔여 공사 구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너진 민심을 다독여 공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철저한 보강 공사와 재발 방지책 이행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사고 현장의 상부 도로 함몰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정밀 안전 진단을 병행하고, 지반 보강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측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결국 이번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는 대한민국 건설 산업 전반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설계의 정밀성, 시공의 정직성, 감리의 엄격함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돌아갈 때만이 비로소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안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건설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하며, 향후 사조위의 최종 보고서 제출과 행정처분 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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