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4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생업 기반인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지역상권 육성 사업 모집을 전격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권을 발굴하여 국내외 방문객들이 쇼핑, 체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상권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상권의 성격에 따라 ‘글로컬상권’, ‘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총 66곳 내외의 상권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2026년 지역상권 육성 사업의 구조와 유형별 특징
이번 사업은 지원 목적과 규모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 가장 규모가 큰 ‘글로컬상권’은 지역의 관광·문화자원을 접목해 외국인 관광객까지 사로잡는 K-컬처 관광상권으로 육성하며, 6곳 내외에 2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로컬테마상권’은 미식이나 문화유산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소비형 상권으로 10곳 내외에 2년간 최대 40억 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유망골목상권’은 로컬창업기업 집적지나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브랜딩과 인프라를 지원해 자생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50곳 내외에 1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모든 유형은 국비와 지방비가 5:5 비율로 매칭되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기초지방정부는 6:4 비율로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 신청은 광역별 2곳(글로컬), 기초별 2곳(로컬테마) 또는 3곳(유망골목) 이내로 제한된다.
| 구분 | 글로컬상권 | 로컬테마상권 | 유망골목상권 |
|---|---|---|---|
| 선정 규모 | 6곳 내외 | 10곳 내외 | 50곳 내외 |
| 지원 금액(최대) | 50억 원 (2년) | 40억 원 (2년) | 5억 원 (1년) |
| 지역 요건 | 서울 外 지역 | 서울 外 지역 | 로컬창업기업 집적지 등 |
■ 상권기획자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 및 인력 기준
2026년 지역상권 육성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상인조직, 그리고 상권기획자가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상권기획자’는 상권 기획 전문 회사나 지역 공공기관 등으로, 사업의 기획부터 운영 전반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 기업이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참여 기관이 협업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운영 인력에 대한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다. 글로컬 및 로컬테마상권은 최소 6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며,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PM 1인, 경력을 보유한 PL 2인 이상, 운영 인력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유망골목상권은 규모에 맞춰 최소 3명 이상의 인력(PM 1, PL 1, 운영 1)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PM은 반드시 주관기관에 재직 중인 실무자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인력 유형 | 글로컬·로컬테마 필수 인원 | 유망골목 필수 인원 |
|---|---|---|
| PM (총괄) | 1인 이상 | 1인 이상 |
| PL (기획) | 2인 이상 | 1인 이상 |
| 운영 인력 | 3인 이상 | 1인 이상 |
■ 필수 추진 과제와 로컬 콘텐츠 창출 전략
2026년 지역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된 상권은 유형별 특성을 살린 ‘필수 과제’를 사업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콘텐츠 창출 분야에서는 특화 상품 개발, 맛집 지도 제작, 보행 친화 환경 조성 등이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글로컬상권은 외국인 전용 가이드 및 결제 서비스 제공과 같은 글로벌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 유망골목상권은 상권 고유의 브랜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조된다. 유휴 공간을 활용한 로컬 창업자 유치 및 보육 프로그램, 핵심 점포와 예비 창업자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동행축제 등 국가 행사와의 연계나 지역 축제 개최를 통한 마케팅 활동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 과제 분류 | 세부 필수 추진 내용 |
|---|---|
| 콘텐츠 창출 | 특화상품 개발, 맛집지도 제작, 보행친화 환경 조성, 스토리텔링 개발 |
| 로컬 창업 생태계 | 로컬창업자 유치·보육 프로그램, 핵점포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
| 마케팅·홍보 | 동행축제 등 국가행사 연계, 로컬페스타 및 네트워킹 지역축제 개최 |
■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의 엄격한 가이드라인
사업비 예산은 직접비 85% 이상, 간접비 15%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직접비는 단위 사업별 용역비, 성과 측정 연구비, 교육을 위한 소모품비 등 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반면 간접비는 주관기관인 상권기획자의 운영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공과금,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집행 시 유의할 점도 많다. 개별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경우 업체당 1천만 원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초과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간판이나 매대 정비 등 자산 증식 성격이 있는 사업은 자부담 10% 이상 설정을 권고한다. 모든 지출 증빙은 사업비 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만 집행이 가능하다.
| 예산 구분 | 편성 한도 | 주요 편성 가능 항목 |
|---|---|---|
| 직접사업비 | 85% 이상 | 단위사업 용역비, 성과측정 연구비, 교재 제작비, 인프라 집기 임차료 |
| 간접사업비 | 15% 이내 | 전담 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공과금, 업무추진비, 국내외 출장 여비 |
■ 가점 리스트와 선정 우대 전략 분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 8점까지 부여되는 가점 항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상권 지원 조례 제정,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 협약 체결, 1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 유치 등이 대표적인 가점 요인이다. 또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유휴 공간을 확보해 ‘로컬창업 스튜디오’를 운영하거나 ‘상권혁신펀드’를 조성하는 계획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다. 문체부의 관광마켓이나 문화도시, 국토부의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농식품부의 K-미식벨트 조성 사업 등에 이미 선정된 지역이 해당 사업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유망골목상권의 경우 소재지가 서울 외 지역(지방)인 것만으로도 가점이 부여된다.
| 가점 구분 | 주요 가점 인정 기준 | 최대 배점 |
|---|---|---|
| 일반 가점 | 상권 조례 제정, 상생협약 체결, 민간투자 확약(1억 이상), 로컬창업 스튜디오 운영 | 4점 |
| 연계 가점 | 도시재생(지역특화재생), 문화도시 지정 지역, 관광마켓·관광특구 선정지 등 | 4점 |
| 종합 합계 | 서류 평가에 한해 최대 인정 | 총 8점 |
■ 평가 절차 및 신청 시 유의사항
평가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국민참여 발표평가의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 1.5배수 내외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는 현장평가(50%)를 실시하고 3단계 발표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한다. 다만 유망골목상권은 현장평가(100%)만으로 최종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발표평가 시에는 일반 국민과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이 참여해 대중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신청 기한은 2026년 4월 1일부터 5월 8일 18시까지이며, 기한 엄수가 필수적이다. 제출 서류 중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나 납세 증명서 등은 반드시 접수 시작일인 2026년 4월 1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 계획서 작성 시 본문 글꼴은 ‘휴먼명조’ 13pt, 표 안은 ‘맑은고딕’ 12pt를 사용하는 등 제시된 양식과 원칙을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성과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사후 방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목표 측정 지표 설정이 의무화되었다. 유동 인구, 매출액, 빈 점포 수, 고객 만족도의 4가지 항목은 필수 정량 지표로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 시행 전후의 변화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수치는 향후 성과 평가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므로 현실성 있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종료 후에도 상권의 활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기술해야 한다. 모든 성과물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의 소유로 이관되므로,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상권 활성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내몰림 현상) 방지 대책과 구성원 간 갈등 조정 방안 등도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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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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