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6월 9일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직접 유도하는 강력한 일자리 연계형 재정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체 고용률은 상승하는 반면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주력산업 위기로 지방 구인난과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고용 양극화 현상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존의 기술성이나 매출액 중심의 파편화된 기업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고용 성과가 우수한 민간 기업에 정책자금 금리와 보조율을 파격적으로 우대하는 고용 친화적 경제 성장 체계를 안착시킬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9일 개최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도출한 이번 대책은 청년 타운홀 미팅과 양극화 대응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했다.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직업훈련 교육이 실제 고용 시장으로 직결되도록 재정 사업의 설계 구조 자체를 혁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고용 성과가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집중 제공하는 ‘Good-Job Link’, 둘째는 산업전환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Good-Job Guard’, 셋째는 청년 AI 인재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현장과 직접 매칭하는 ‘Good-Job Bridge’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정책 과제들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 즉각 연계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 추진 방향 및 축 | 핵심 정책 목표 | 주요 세부 과제 예시 |
|---|---|---|
| Good-Job Link (일자리 연계 강화) |
정부의 대규모 산업·투자 재정지원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적과 직접 연계하여 우대 구조 설계 |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의무고용 설정 – 국내복귀·외투기업 초과고용 인센티브 –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금리 추가 우대 |
| Good-Job Guard (일자리 보호 지원) |
AX·DX 과정에서 인위적 감축 없이 기존 근로자가 원활히 직무를 전환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패키지 지원 | – 가칭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 – 노사 상생형 산업전환 훈련 및 조직 컨설팅 – 대기업 주도 중소기업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확대 |
| Good-Job Bridge (일자리 이음 확대) |
국비 지원으로 양성된 우수한 청년 AI 인재들을 디지털 취약 분야 현장과 매칭하여 실무 역량 보완 및 채용 유도 | –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활동 수당 지원 –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신설 – 중소·중견기업 AI훈련 수료 청년 채용 인건비 보조 |
■ 청년·지방 일자리 악순환…AI가 불러온 ‘고용없는 성장’의 그늘
정부가 재정 지원의 패러다임을 급격하게 선회한 배경에는 거시 지표상의 고용 호조세 뒤에 숨은 청년과 지방의 극심한 고용 단절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전체 고용률은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고용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 간의 세대 간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며, 구직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쉬었음’ 상태로 분류된 청년 인구는 40만 명 선을 웃돌고 있어 사회적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산업에 걸쳐 급격히 도입되면서 정형화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먼저 대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 등 국책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감소한 청년 일자리의 상당수가 AI 노출도가 높은 고노출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적된 노하우와 암묵지를 보유한 장년·시니어 층의 경우 AI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숙련도가 낮은 사회초년생 청년층은 AI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경향이 통계로 가시화되고 있다.
지방이 직면한 일자리 양극화 위기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비수도권의 전통 주력 제조업이 구조적 위기를 겪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청년 취업자 격차는 100만 명 이상으로 크게 벌어졌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지방을 중심으로 급격히 소멸하면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과 지방 중소기업의 극심한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주요 보조금 정부 사업명 |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점 | 향후 고용 연계형 개편 방향 |
|---|---|---|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 앵커기업 유치 목적의 자본 투자 중심 지원 구조 | 보조금 지원 구간별 의무 고용 요건을 설정하고, 목표 상향 제시 및 초과 고용 시 청년·지역 인재 가산 보조금 지급 |
| 국내복귀(유턴)기업 투자보조 | 국내 사업장 유무형 자산 투자 위주의 사후 정산 | 신규 상시고용 인원수에 따라 보조비율을 가감하고 계획 대비 추가 신규 고용 시 보조금 정산 구조(예: 10명당 +1%) 연동 |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사업 | 투자가와의 개별 협상 결과에 따라 한도 내 단순 보조 | 비수도권에서 청년 및 지역 인재,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 확약 시 국가 분담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 |
|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사업 | 추가 고용 인센티브 구간이 5단계로 단순 설계됨 | 40명 이상 대규모 신규 채용 구간을 세분화하고 상한을 확대하여 최소 기준 초과 고용 시 설비 보조 비율 파격 가산 |
■ [Good-Job Link] 고용 잘하는 기업에 보조금 더 주고 대출 금리 깎아준다
정부는 기업 대상의 대규모 산업 지원 재정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기회를 활용해 고용 유인 구조를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설·장비 투자, 기업의 지방 이전, 국내 복귀(유턴) 기업 지원 등 대규모 국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신규 채용 계획과 실제 고용 이행 실적을 연동하여 보조율을 차등 상향하거나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기업이 투자를 집행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늘릴 때 정부로부터 가장 유리한 조건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아 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 구간별로 의무 고용 요건을 설정하고 고용 목표를 상향 제시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내 복귀 유턴 기업이 청년이나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할 때는 계획 대비 초과 고용 인원 규모에 비례해 보조금을 추가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보너스 구조를 신설한다.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제도 역시 비수도권 투자 기업이 청년과 지역 인재, 이공계 석박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할 때 국비 분담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정책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도 채용 목표 연동형 우대 금리 구조가 도입된다.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의 경우, 기업 심사 단계에서 고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채용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준다. 만약 고용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깎아준 금리를 사후에 엄격히 회수하는 이행 점검 시스템도 상설화할 계획이다.
| 지원 사업 유형 | 해당 금융 및 R&D 사업 예시 | 일자리 창출 성과 연계 우대 내용 |
|---|---|---|
| 채용성과 마일스톤형 (스케일업 및 후속 단계 연계) |
– AI 빅테크 육성사업(연구개발특구) – 중기부 글로벌 팁스(사업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X스프린트 사업 |
– 후속 사업 선정 및 단계 평가 시 청년 채용 가점 신설 – 글로벌 팁스 신청 자격에 고용 지표(신규 15명) 가점 부여 – 2년 차 과제 선정 시 채용 우수 기업 타 사업 우선권 배정 |
| 채용 우수기업 패키지형 (종합 패키지 원스톱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 점프업 프로그램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 |
– 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도약 시 비수도권 고용 실적 우대 – 청년·비수도권 신규 채용 실적 비례 수주 활동비 상향 – 채용 실적 우수 연동형 지표로 차년도 패키지 예산 차등 |
| 융자·이차보전 추가지원형 (정책자금 우대금리 구조도입) |
–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 사업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
– 사전에 제출한 고용 약정 계획 달성 시 대출 금리 추가 인하 – 청년·지방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 유지 조건화 –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미달성 시 혜택 회수 구조 설계 |
■ 단계 평가 가점 부여와 패키지 성장 지원…스케일업 기업 우대 강화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R&D 후속 지원 사업 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정부의 성장 지원 사업은 매출액이나 기술력 위주로만 중간 평가가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AI 빅테크 육성사업(연구개발특구육성)이나 글로벌 팁스 사업 등에서 후속 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거나 단계별 중간 평가를 진행할 때, 청년 인력을 초과 채용한 고용 우수 기업에 명확한 가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성과가 증명된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소규모 지원 사업을 하나로 묶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성장 패키지’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중견기업 도약 지원 사업인 ‘점프업 프로그램’은 단계별 후속 지원 평가 시 비수도권 고용 실적을 최우선 우대 사항으로 설계하여 차년도 패키지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 사업 역시 청년 및 비수도권 신규 채용 실적에 따라 수주 활동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구조를 장착한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 성과 연동형 인센티브 구조가 초기 벤처기업의 자유로운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예외 조항을 두었다. 창업 초기 단계의 소규모 중소·벤처기업 등은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철저하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 기업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플러스 인센티브’ 형태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사후에는 고용보험 납부 자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토대로 실제 고용 순증 인력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사후 정산형 점검 체계를 구축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 [Good-Job Guard] 급격한 산업 전환기, 인력 감축 대신 ‘직무 재배치’ 고용 유도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 과정에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가 급변하더라도 기존 재직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되거나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재정 지원책도 가동된다. 정부는 가칭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를 전격 신설하여 산업 위기 우려 지역의 협력사나 사업 전환 기업들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단축 근무와 직무 전환 교육, 조직 변화 관리 컨설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인위적인 고용 조정 없이 고용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AI 기술 격차를 완화하고 재직자의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산업맞춤형 AI 공동훈련센터’를 전국적으로 20개 내외까지 대폭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계가 주도하여 현장의 실제 필요 인력 수요를 정밀 분석하고, 이에 맞춘 직무 재배치 훈련 프로그램을 실무형으로 설계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기술 소외 현상을 방지한다.
청년 기술 인력의 적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비 지원 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내실화한다. 현장 수요가 매우 높은 AI 엔지니어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양성하는 ‘AI 캠퍼스(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지속해서 확장하고, 실무 업무 전반에서 AI 도구를 자유자재로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혁신 인재인 ‘AI Worker’ 육성 과정을 전국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Good-Job Bridge] 검증된 청년 AI 인재, 중소·소상공인 현장 구원투수로 투입
디지털 역량 부족과 투자 비용 부담으로 인해 AI 도입에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 분야에는 국비 지원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마친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구원투수로 긴급 수혈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장기 직업훈련을 수료한 청년 인재들을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매칭하고 이들에게 정부 재정으로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일자리 이음 구조를 설계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맞춤형 밀착 지원책도 함께 시행된다. AI 직업훈련과 전용 사전 교육을 이수한 청년 인재들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온라인 판로 지원 참여 점포를 직접 방문해 경영 애로를 진단하고 디지털 솔루션을 주입하는 ‘청년 AX·DX 컨설턴트’ 제도가 새롭게 신설된다. 현장 활동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출동하는 청년 인재들에게는 재정으로 활동 수당을 추가 우대 지급하여 지역 균형 발전 효과까지 동시에 도모한다.
나아가 청년 인재들의 일시적인 현장 파견 활동이 기업의 실제 정규직 자발적 채용으로 긴밀하게 직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인건비 지원 사업도 추가로 신설 및 개편된다. 정부 지원 직업훈련을 우수하게 수료한 청년 인력을 정식으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고용 장려금 형태의 인건비를 시범 지원하며, 스마트제조 전문 인력 육성 사업과 지역 주력 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의 규모 역시 대폭 확장해 실무형 인재 매칭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 공신력 있는 ‘AI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평생 경력 관리 인프라 구축
기업들이 고용 현장에서 청년 구직자의 인공지능 실무 역량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하고 채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국가 차원의 역량 인증 기반 체계가 전격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개별 국가기술자격 체계에 특화된 AI 직무 훈련과 역량 평가를 결합하는 가칭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제도를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 자격증 위주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AI 역량 검증 체계를 국가가 직접 보증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플러스 자격 제도는 기존에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가 현장 기술과 AI를 접목하는 특화 교육을 이수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과하면, 기존 자격증에 AI 역량을 공식적으로 표시해 주는 혁신적인 형태로 추진된다.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연내에 산업계 수요를 면밀히 발굴하여 구체적인 적용 종목과 특화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 중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을 추진해 법제화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평생 쌓아온 다양한 직무 능력과 교육 이력, 자격증, 고용보험 경력 등 개인의 평생 경력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주는 온라인 시스템인 ‘직무능력은행’의 연계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급격한 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근로자가 다른 직무나 새로운 기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하고 유연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경력 인증 정보를 촘촘하게 지원함으로써, AI 시대의 도래에 발맞춘 미래 고용 시장의 일자리 지도 개편 작업을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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