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4월 15일
2026년 기업규제 전망 분석 결과 국내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를 꼽으며,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별 규제의 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 정부 규제합리화 노력, 기업 10곳 중 6곳 “만족한다”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합리화 정책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민심은 일단 합격점을 주는 분위기다. 이번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에 참여한 전국 50인 이상 기업 517개사 중 63.8%가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만족’이 2.3%, ‘다소 만족’이 61.5%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기류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3.4%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규제 혁신을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거버넌스 개편으로 연결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규제 개선 프로세스가 체계화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상이 대통령급으로 격상된 점이 기업들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실무 중심의 기구였다면, 이제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규제 혁신의 동력이 확보되었다는 평가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기업들에게 2026년 기업규제 전망 경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 구분 | 만족 | 불만족 | 기타 |
|---|---|---|---|
| 응답률 | 63.8% | 23.4% | 12.8% |
■ 규제합리화위원회 격상과 민관 협력 강화의 성과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조직의 대대적인 확충과 전문가 영입이 자리 잡고 있다. 기존 25인 이하였던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 위원 수는 50인 이하로 대폭 확대되어 다양한 산업군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위원 수가 두 배로 늘어나면서 세부 업종별로 전문적인 규제 심사가 가능해진 점이 기업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민간 전문가인 남궁범, 박용진, 이병태 부위원장 3인이 위촉되어 현장 중심의 규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부위원장직을 맡아 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공무원 주도의 규제 개혁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부처 간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 데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가 규제 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시그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향후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2026년 기업 최대의 적,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
정부의 전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느끼는 규제 부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2026년 기업규제 전망 리포트에서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 항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가 49.9%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기업 2곳 중 1곳이 안전 관련 규제로 인해 경영상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처벌의 모호성과 과도한 책임 부과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조차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는 구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안전 규제에 이어 ‘근로시간 규제’가 25.0%로 그 뒤를 이었으며,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도 15.5%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부족과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기준이 기업들의 원가 부담과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부담을 느끼는 규제 항목 (복수응답) | 응답률 |
|---|---|
|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 | 49.9% |
| 근로시간 규제 | 25.0% |
|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 | 15.5% |
■ 현장에서 바라는 규제 혁신 1순위, “적극행정 면책 강화”
기업들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 공무원들의 행정 태도 변화를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에서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 1위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가 꼽힌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규제 법령이 모호할 때 공무원이 기업 편의를 위해 전향적으로 해석했다가 나중에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관행을 깨달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22.2%로 매우 높았다. 새로운 규제가 하나 생기면 기존 규제를 그 이상으로 없애는 강력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규제가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통제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 다이어트를 단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또한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을 원하는 목소리도 18.1%에 달했다. 현재 정부 입법안의 경우 규제 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이러한 검증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과잉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 권력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제동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2026년 기업규제 전망 내부에 흐르는 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 희망하는 규제혁신 정책 (복수응답) | 응답률 |
|---|---|
|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 | 23.8% |
|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 | 22.2% |
|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 | 18.1% |
■ 메가특구 신설과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제도’ 신설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기업의 16.3%가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메가특구는 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특정 지역에 규제 완화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대통령 주재 위원회에서 직접 의결하여 신속성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16.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사업이 정식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례를 방지해달라는 요구다. 실증 특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이 보장되어야만 혁신적인 시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요구들은 결국 기업들이 2026년 기업규제 전망 리스크 중 불확실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가특구나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은 단순히 제도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과 사후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 “대규모 투자 지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자금 지원이 첫손에 꼽혔다.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 결과 ‘정부 보조금 및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았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는 보조금 전쟁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 역시 대규모 R&D와 설비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본력이 핵심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한국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국부펀드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는 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가 전략 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다. 기업들은 단순한 융자 형태를 넘어 지분 투자나 직접 보조금 지급 등 보다 공격적인 형태의 지원책이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속에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과제 (복수응답) | 응답률 |
|---|---|
|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등 대규모 투자 지원 | 42.3% |
|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 | 38.1% |
■ 교육 개혁을 통한 기술 인재 확보가 미래 성장 동력
돈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 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8.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현장의 기술 변화 속도를 교육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들은 대학 교육이 실무와 괴리되어 있어 신입 사원을 채용하더라도 다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재교육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 분야의 정원 확대, 산학 협력 강화 등 파격적인 교육 혁신을 통해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고숙련 기술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해달라는 주문이다.
결국 규제 완화와 투자 지원, 인재 양성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세 바퀴와 같다. 이 중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2026년 기업규제 전망 관점에서의 글로벌 도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냉정한 진단이다. 교육 개혁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인프라 지원과 해외 투자 유치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에너지와 인프라 비용이다. 기업들은 ‘경쟁국 수준의 전기요금 인하 등 인프라 지원(18.6%)’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14.5%)’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전기료 상승은 직접적인 원가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국들이 저렴한 에너지 비용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무기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유인책이 절실하다.
아울러 ‘도전과 실패를 용인하는 기업가 정신 문화 확산(11.8%)’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요 과제로 언급되었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때 비로소 기업들이 2026년 기업규제 전망 환경 속에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 2026년 규제 지형도, “소통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번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 결과는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 채널이 과거보다 원활해졌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현장에는 풀리지 않은 숙제가 산적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에 대한 부담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현재의 동력을 살려,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의원 입법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지원과 인재 양성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026년 기업규제 전망 데이터는 한국 경제가 규제의 사슬을 끊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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