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5월 28일
정부가 산업재해 취약 지대로 꼽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전 기술 개발 지원인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20개 내외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지원 틀을 깨고 건설업 등 전 업종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투자는 중소규모 현장의 원천적 안전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며 중대재해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스마트 인프라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강화된 산업안전 보건 기준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에 따라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온디바이스 AI, 멀티모달 센서 융합, 디지털 트윈 등의 첨단 기술이 위험한 산업현장에 이식되어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간의 유기적인 컨소시엄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 개발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체감형 안전’을 정착시키는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
국내 중소사업장의 열악한 인프라와 상주 안전 전문가의 부재는 그동안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중기부의 이번 대규모 R&D 자금 예산 집행은 영세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단순 일회성 장비 지급이 아닌 연속적 위험 예측 체계를 현장에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재예방 장비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혁신 기술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스마트 안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 전 업종 확대와 스마트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이번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사업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지원 범위의 전방위적 확장이다. 지난해까지는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에 머물렀으나, 올해부터는 추락과 낙하 등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을 포함한 전 업종이 기술개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총 22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최종 선정된 20개 내외의 과제에 대해 과제당 최대 2년간 6.6억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출연비율은 총사업비의 75% 이내로 책정되었으며, 민간부담금 비율은 25% 이상으로 최소화하여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비용 장벽 없이 첨단 안전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R&D 지원사업은 단순한 기술 개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거친 환경을 견뎌내는 현장 실증(Field-Test)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설계되었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저비용·고효율의 실용적 솔루션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 산재예방을 위한 4대 핵심 분야와 세부 품목
정부는 중소사업장의 주요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중점 분야를 지정하고 총 51개의 세부 품목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핵심 분야는 작업자 행동 기반 안전사고 예방, 위험기계·기구 및 작업 환경 관리, 화재·폭발·누출·질식 문제 해결, 그리고 AI 기반 안전관리 점검·진단 통합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 연번 | 산재예방 핵심 분야 | 주요 내용 및 적용 기술 예시 |
|---|---|---|
| ① | 작업자 행동 기반 안전사고 예방 | 웨어러블 생체 리듬 센서, 저사양 IMU 기반 행동 분석, PPE 보호구 오착용 실시간 감지 AI 비전 시스템 등 |
| ② | 위험기계·기구 및 작업 환경 관리 | 라이다(LiDAR)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3차원 충돌 방지, 노후 설비 소음·진동 예지보전 통합 제어 솔루션 등 |
| ③ | 화재·폭발·누출·질식 문제 해결 | 밀폐공간 5종 복합 가스 센서, 배터리 기반 이동형 저전력 스마트 감지 장치, 환기 설비 자동 연동형 능동 대응 모듈 등 |
| ④ | AI 기반 안전관리 통합 솔루션 | 디지털 트윈 기반 공간 위험도 시각화(Heatmap), 자연어 음성 비상 대응 인터페이스, 생성형 AI 위험성 평가 자동화 플랫폼 등 |
각 분야는 현장의 위험 요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전 예방부터 즉각적인 비상 대응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짜였다. 특히 비전문가도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UI/UX를 최적화하고, 기존 설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추가적인 대규모 설비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 여건을 적극 고려하도록 평가 지표가 강화되었다.
■ 현장 실증과 강력한 컨소시엄 구성 요건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전 장비 및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술을 실제로 도입해 실증할 수 있는 소규모 도입기업과 필수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일반 품목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2개사 이상이 도입기업으로 참여해야 한다. 반면 건설특화 품목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 건설사업자 현장 2곳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1개 건설기업이 계약 내용의 발주처와 주소지가 서로 다른 2개 현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도 인정된다.
| 구분 | 일반 품목 컨소시엄 | 건설 특화 품목 컨소시엄 |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급기업) | 산업 현장 안전 관련 진단·예방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필수) | 산업 현장 안전 관련 진단·예방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필수) |
| 공동연구개발기관 (도입기업 및 현장)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필수 참여 (실증 Test-bed 제공) | 공사 금액 300억 미만 중소 건설현장 2곳 이상 필수 참여 (50억 미만 현장 우대) |
| 위탁연구개발기관 (선택 참여) | R&D 역량 보완을 위한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등 참여 가능 | R&D 역량 보완을 위한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등 참여 가능 |
특히 건설업 부문에서는 소규모 현장의 안전 강화를 장려하기 위해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현장을 실증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선정 평가 항목 중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지표에서 최고점을 부여하는 우대 조치를 신설하여 영세 현장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 인공지능 기반 첨단 안전 기술의 현장 고도화
이번 R&D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들은 센서 데이터의 단순 수집을 넘어, 현장에서 초저지연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와 시계열 데이터 분석 기술이 주를 이룬다. ‘데이터 기반 작업자 위험행동 감지 시스템’의 경우 AI 기능을 직접 탑재하지 않는 경량 센서 인프라와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구축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예산 한계를 극벽한다.
또한 ‘웨어러블 기반 작업자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온이나 고강도 반복 노동 환경에서 작업자의 생체 리듬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열사병과 누적 피로를 사전에 경고한다. 건설특화 품목인 ‘가설구조물 붕괴 전조 실시간 스마트 감지 시스템’은 소규모 현장에서 전문 인력 없이도 배터리 자립형 무선 IoT 노드를 설치해 붕괴 징후를 시계열로 분석하고 선행 대피 시간을 확보해 준다.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 평가 자동화 플랫폼’은 별도의 안전 전문가가 없는 환경에서도 작업 공종과 환경 조건만 입력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위험성 평가서와 다국어 안전수칙 체크리스트를 자동 생성하는 혁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 엄격해진 R&D 자격 요건과 기업 지원 혜택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계획에서는 참여 기업들의 역량을 보장하고 초기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 제도 변화가 대거 도입되었다. 우선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어 억울한 탈락을 방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덜어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존재한다.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이 10년 이내인 경우에도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우수 연구 인력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에게 큰 단비가 될 전망이다.
또한 연구자의 과도한 과제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하는 3책5공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며, 본 사업은 수행 횟수 제한을 두는 R&D 졸업제는 적용되지 않아 안전 기술력과 지속성을 가진 기업들의 연속적인 기술 고도화가 가능하다.
■ 사업 성과 지표와 고용노동부 스마트 안전 보급 사업 연계
정부는 본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성과 목표 설정을 의무화했다. 주관 및 참여 기관은 ‘산재예방 효과’와 ‘실증확산’이라는 두 가지 핵심 지표 중 최소 1개 이상을 연구개발 계획서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산재예방 효과 지표는 실제 테스트베드 현장에서의 위험작업 감소율이나 안전 수준 향상도를 정량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전체 성능지표 내에서 최소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실증확산 지표를 선택할 경우, 개발된 스마트 안전 장비나 솔루션을 고용노동부의 ‘스마트안전보건장비 지원사업’ 품목으로 공식 등록하거나 도입기업 외에 최소 1개 이상의 타 기업 또는 공사 현장에 결과물을 추가로 보급·확산한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중기부는 R&D 성공 판정을 받은 우수 안전 기술들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재정 지원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중기부 R&D를 통해 현장 적용성이 입증된 제품은 고용부의 보급사업 지원 대상 품목으로 우선 검토되어 소규모 사업장에 원스톱으로 공급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이번 R&D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2일 18시 정각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마감 임박 시점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마감 2~3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참여 연구원 전원이 IRIS 회원가입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을 마쳐야 하며, 기관 대표자 정보 등록이 누락될 경우 과제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준비가 철저히 요구된다. 연구개발 계획서 본문 1 서류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분량 초과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R&D 과제 선정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불법 브로커 등의 제3자 부당 개입에 대해 엄격한 차단 조치를 예고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선정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국고 환수 등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므로 중소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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