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5월 20일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노리는 혁신 기업들에게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중소기업 성능인증 2026년 제2차 접수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및 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고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이번 공고가 강력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 공공조달 시장 진출의 핵심 열쇠, 성능인증의 혜택
정부와 공공기관 납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중소기업 성능인증(EPC)을 획득한 제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치열한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도 자사의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성능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의 구매를 적극 권고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초기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 혁신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핵심 동력이 된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대상 제품의 경우, 인증서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나 유사모델 추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갱신된 제도를 통해 수시 신청이 가능한 유사모델 추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하나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파생 모델을 공공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갖게 된다.
■ 신청 자격 및 대상 제품의 철저한 확인 필수
본 인증 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제품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판정 과제 기술 적용 제품이나 특허 및 실용신안 사업화 제품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기술개발제품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사의 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전 검토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연번 | 신청 대상제품 | 관련부처 |
|---|---|---|
| 1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판정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전 부처 |
| 2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지식재산처 |
| 3 | 우수재활용(GR)제품 |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 4 |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5 | 우수조달제품 | 조달청 |
| 6 | 환경표지인증제품 | 기후에너지환경부 |
| 7 | 신제품(NEP) | 산업통상부 |
| 8 |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 9개 부처 |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정 품목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의약품,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식음료품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이나,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형태 또는 반제품인 경우에도 신청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법정 형식승인 대상 제품이다. 법적으로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이를 사전에 획득하지 않은 채 성능인증을 신청하면 즉각 반려 처리된다. 이미 성능인증이 발급된 제품과 완전히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중복 신청으로 간주되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기술의 독창성과 규격의 차별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 2026년 접수 일정 및 온라인 신청 절차
2026년도 신규 성능인증 평가는 연간 총 4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그중 이번 제2차 신청 접수는 2026년 5월 18일 월요일에 시작되어 5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공고 마감일인 5월 29일 23시 59분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시스템에 접속하여 최종 ‘신청’ 버튼을 누르고 ‘접수 대기중’ 상태를 확인해야만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인정된다.
| 구분 | 신청기간 | 인증서 발급 예정 |
|---|---|---|
| 제1차 | 2026.3.16.(월) ~ 3.27.(금) | 2026.6월 |
| 제2차 | 2026.5.18.(월) ~ 5.29.(금) | 2026.8월 |
| 제3차 | 2026.7.13.(월) ~ 7.24.(금) | 2026.10월 |
| 제4차 | 2026.9.21.(월) ~ 10.14.(수) | 2027.1월 |
신청 방식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하여 ‘나의 업무’에서 ‘성능인증 신청’ 메뉴를 통해 필수 정보를 등록하고 요구되는 서류들을 업로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시스템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시스템 오류 등을 대비해 가급적 마감일 하루 전까지 제출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체 심사 절차는 전문기관의 요건검토 후 접수부터 인증서 최종 발급까지 약 90일 가량 소요되는 긴 호흡의 과정이다. 접수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14일간의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어 서면으로 적합성심사가 진행된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공공기관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의 강도 높은 현장 및 실증 검증이 연달아 이루어진다.
■ 근거기술 및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중소기업 성능인증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해당 제품에 적용된 ‘근거기술’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다. 신청기업은 특허, NEP, 우수조달제품 등 규정된 대상 제품의 근거기술 중 1종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단, 특허의 경우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여러 건이라면 다수의 특허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나, 제시한 모든 특허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완벽하게 입증해야 한다.
근거기술의 권리 상태 확인은 탈락을 방지하는 필수 점검 요소다. 특허를 근거 기술로 삼을 경우, 해당 특허는 반드시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허 등록원부를 통해 권리 상태를 철저히 검증받게 되며, 대표자 개인 명의로 단독 보유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일 때만 예외적으로 조건부 인정이 가능하다. 법인 기업의 대표자 개인 특허나 직원 명의의 특허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타 기업과 특허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 공동명의자의 권리포기 약정서를 제출하는 편법 역시 특허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 외의 기술에 대해서는 권리포기 약정서 제출을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으나, 신청 요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온전한 권리를 확보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완벽히 설정한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능 검증의 핵심, KOLAS 시험성적서 요건
제출된 제품이 서류상으로 훌륭하더라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으면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 성능검사의 핵심 척도는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다. 이 성적서는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반드시 3년 이내인 최신 데이터여야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험성적서를 준비할 때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는 시료 명칭의 불일치다. 신청 모델명과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시료명은 반드시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또한, 신청기업이 직접 제시한 단독 시료(완제품 중심)로 발급된 성적서여야 하며, 의뢰한 시험 항목 자체가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의 소관인지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여러 모델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모델별로 개별적인 시험성적서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 문제로 인해 모든 모델을 테스트하기 어렵다면, 대표 모델의 시험성적서가 나머지 파생 모델들의 성능까지 기술적으로 완전히 포괄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논리와 데이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적합성심사위원회가 이 소명을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표성적서 갈음이 허용된다.
■ 심사 수수료 체계 및 적합성 평가 기준
성능인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단계별 심사 수수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신규 신청 시 요구되는 기본 수수료는 총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책정되어 있다. 수수료는 요건 검토 후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신청이 자동 반려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 심사 단계별 | 일반기업 심사비용 |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 심사비용 |
|---|---|---|
| 적합성심사 | 539,000원 | 431,200원 |
| 공장심사 | 115,500원 | 92,400원 |
| 성능검사 | 115,500원 | 92,400원 |
영세한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은 전체 심사 비용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합성심사 비용은 431,200원, 공장심사와 성능검사 비용은 각각 92,400원으로 낮아져 자금 압박을 덜고 제도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된다.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되는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판가름 난다. 총 7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들이 신청제품 설명서 등 제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며,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을 기록해야 합격 판정(적합)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의 추가 출석 소명 없이 전적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므로 작성의 완결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 가격 경쟁력 증명 및 최종 합격을 위한 제언
기술력 못지않게 중요한 평가 지표는 시장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격 경쟁력’이다.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에서는 신청 제품이 동종 유사 제품 대비 원가 구조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LCC(Life Cycle Cost) 분석 등 객관성을 띤 원가 분석 데이터를 통해 기존 제품보다 뛰어난 효용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지녔음을 명확한 숫자로 증명해 내야 한다.
서류 심사인 적합성평가를 통과하더라도 현장 검증인 ‘공장심사’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위탁 사업장을 심사단이 직접 방문하여 기술개발여건, 품질관리 체계 등을 평가하며 여기서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적합 판정을 받는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서식에 포함된 자체평가표를 냉정하게 작성해 보고 미비한 생산 인프라를 보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제2차 성능인증 공모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서류 준비가 생명이다. 증빙서류는 반드시 신청 마감일 당일까지 발급된 최신본을 준비하고, 적용 기술과 신청 규격이 정확히 매칭되도록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조달 시장이라는 블루오션을 향한 확실한 티켓, 빈틈없는 준비만이 합격의 당락을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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