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4월 7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필두로 6개 부처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2027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예비선정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별 사업 지원을 넘어, 비자 발급부터 관광 인프라 조성까지 부처 간 장벽을 허무는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다부처 연계 전략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을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5개 협업 부처의 정책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데 있다. 기존의 단일 부처 중심 지원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각 부처는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력 공급을 위한 비자 쿼터를 우대하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문체부는 관광객 유입을 위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보강한다. 이러한 다부처 협업 모델은 지역이 직면한 인력난, 인프라 부족,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공고는 2027년도 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예비선정’ 성격을 띠고 있어,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부처 간 연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연고 자원과 기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부처 협업 조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국회 예산 확정액에 따른 최종 선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 부처명 | 핵심 협업 정책수단 | 기여 분야 |
|---|---|---|
| 중기부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 지역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총괄 |
| 법무부 | 지역특화형 비자 (F-2-R, E-7-4R) | 외국인 우수 인력 공급 및 정주 지원 |
| 행안부 | 지방소멸대응기금 | 기업 활동 인프라 조성 및 재정 지원 |
| 문체부 | 디지털 관광주민증, 지역사랑휴가 |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
■ 기반 유형별 육성 전략과 지자체의 맞춤형 대응 방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는 지역이 보유한 핵심 자산에 따라 4가지 기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유형부터 앵커기업 중심의 기업 집약형, 대학과 연구소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혁신자원형, 그리고 관광과 연계한 로컬브랜드형까지 세분화되어 있어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육성 목표 또한 기업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스케일업’,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밸류·스킬업’, 그리고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스코프업’으로 구분된다. 지자체는 단순한 매출 증대라는 일률적인 지표에서 벗어나, 지역의 산업 성숙도와 기업 생태계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KPI(핵심성과지표)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평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기업이 단순 지원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지역 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인 테크노파크(TP)와 협력하여 밀착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선 전략적인 사업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식품부나 해수부와의 연계가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주요 심사 포인트 |
|---|---|---|
| 부처 협업 | 30점 | 정책 간 연계의 구체성 및 시너지 창출 방안 |
| 지원 효과성 | 30점 | 지역 중소기업 육성 목표 및 고용 창출 효과 |
| 중소기업 육성전략 | 20점 | 기반 유형 및 육성 목표 설정의 타당성 |
| 추진 필요성/지속가능성 | 각 10점 | 지역 여건 분석 및 사업 종료 후 자생력 확보 |
■ 부처별 파격적 우대 혜택과 시너지 효과 분석
예비선정된 20개 내외의 기초지자체에는 향후 최종 선정 시 압도적인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중기부는 ’27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최종 선정 평가 시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한경쟁 방식을 도입하여 예비선정 지역의 선정 확률을 대폭 높였다. 이는 지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우대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 제조 기업들에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숙련기능인력(E-7-4R) 쿼터를 우선 배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이 안정적으로 외국인 숙련공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지자체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결합될 때 시너지가 극대화된다.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문체부의 관광 지원 사업 역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다. 기금을 통해 조성된 기업 지원 인프라 내에서 중기부의 육성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문체부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통해 유입된 생활인구가 지역 제품을 소비하는 구조는 지역 소멸의 고리를 끊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주요 추진 일정 | 시기 | 비고 |
|---|---|---|
| 공고 및 접수 | ’26. 4. 6 ~ 4. 30 | 광역지자체 통해 중앙 접수 |
| 합동설명회 | ’26. 4. 9 | 6개 부처 합동 정책 가이드 |
| 공모심사 및 예비선정 | ’26. 5월 중 | 부처 공동 위원회 구성 및 평가 |
| 최종 선정 | ’26. 12월 | ’27년 예산 국회 확정액에 따름 |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선정 기준과 대상 지자체
이번 프로젝트의 최우선 타겟은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 등 총 107개 지역이다.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 대도시 내 쇠퇴 지역부터 전남 강진, 경북 의성 등 전형적인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보유한 연고 자원을 산업화하여 인구 유입의 촉매제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139개 농촌 지역과 연안 시군구 69개 어촌 지역도 주요 대상이다. 농·어촌 지역 지자체는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이나 해수부의 ‘어촌뉴딜3.0’ 사업 선정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산업 육성과 정주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기회를 얻게 된다.
지자체는 신청 전 참고 자료에 명시된 지역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 가평군이나 연천군처럼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동시에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적인 부처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처 사업을 선별하여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예비선정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 공모 심사 프로세스와 성공적인 신청서 작성 가이드
심사 과정은 부처 공동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서류 검토와 대면(발표) 평가로 진행된다.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항목은 ‘부처 협업(30점)’과 ‘중소기업 지원 효과성(30점)’이다. 단순히 여러 부처의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각 사업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지역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증명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 물량 나눠먹기식’ 컨소시엄은 배제된다는 것이다. 주관기관인 테크노파크와 지자체, 그리고 참여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성과 관리 체계가 신청서에 녹아 있어야 한다. 또한 예비선정 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사업에서 감점(-5점)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청서는 광역지자체를 거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공문 제출해야 하며, 분량은 10페이지 이내로 제한된다. 핵심 키워드 5개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현황과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렬하게 어필해야 한다. 특히 금년부터 신설된 기반 유형과 육성 목표를 명확히 기재하고, 일률적인 수치가 아닌 지역 현실에 맞는 KPI를 제시하는 것이 선정 확률을 높이는 비결이다.
■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주관기관 활용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T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TP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 기관으로서,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의 공동 기획과 운영을 담당한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지역 TP의 기업 지원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지역 기업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각 지역 TP별로 배치된 전담팀은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 TP의 지역산업기획실이나 강원 TP의 산업지원팀은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와 산업 생태계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실제 지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과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대학, 연구시설 등)와의 연계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역의 혁신 기관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각자의 장비를 공유하고 기술을 지원할 때, 연고 산업은 단순한 전통 산업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 향후 일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과제
이번 공모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하며, 5월 중 심사와 예비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예비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동안 사업 계획을 고도화하고, 12월 최종 선정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지자체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하여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번 ‘2027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부처 간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지역’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기획력이 더해진다면, 위기의 지방은 다시금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뛰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이번 공고를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이 어떤 지원을 받게 될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비선정 지역 내 연고 산업 관련 기업에는 향후 사업화 지원, 마케팅, 기술 고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집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정부 부처가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지역 경제 지도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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