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5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에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이식하는 파격적인 혁신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오랜 기간 운영되며 성장이 정체된 기존 특구들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 재정 사업과 직접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도입 배경과 목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된 이래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상당수 특구가 운영의 탄력을 잃고 성장이 둔화되는 등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단순한 규제 해소를 넘어 민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특구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은 소규모 및 소멸위기 지역 특구에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인구 감소로 고통받는 비수도권 지역의 특구들이 규제특례와 재정지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주도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중기부는 이번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행정의 전문성과 결합될 때 발생하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와 상권 기획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 최종 선정된 10개 지방정부와 지역별 특화 강점 분석
지난 3월 말부터 진행된 공모에는 총 17개 지방정부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곳이 낙점됐다. 선정된 지역은 전남 곡성군, 경남 거창군, 경남 산청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천시, 경북 성주군, 충남 금산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부산 남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각각의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선정된 특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북 지역의 비중이 높고 인삼, 장류, 대게, 참외 등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기반 특구가 다수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전통적인 강점을 현대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승화시키겠다는 중기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부산 남구의 UN평화문화특구처럼 문화와 관광, 창업을 결합한 형태의 특구도 포함되어 지역 발전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선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 균형발전 철학의 반영이다. 중기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등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특화특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했다. 실제로 선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지방 소멸의 최전선에 있는 곳들로, 이번 컨설팅 지원이 지역 경제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관 합동 지원단의 구성과 현장 밀착형 운영 전략
중기부는 선정된 10개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민·관 합동 지원단’ 구성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이 지원단에는 민간 전문가인 로컬크리에이터와 상권 기획자를 필두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한다. 이들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현장에 상주하며 실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밀착형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단의 활동은 철저하게 데이터와 현장 실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특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저해 요인과 제도적 제약 사항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특화사업자 및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진단 결과는 향후 신규 사업모델(BM)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료적인 시각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최신 트렌드와 소비자의 요구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특산물이나 자원이 단순한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고부가가치 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 심층 진단부터 재정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 가동
이번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사업은 단순한 계획 수립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지향한다. 지원 프로세스는 크게 심층 진단, 전략 수립, 연계 및 추천, 우대 권고의 4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기존 특화사업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앵커기업 부재나 킬러 콘텐츠 부족과 같은 취약점을 식별한다.
| 지원 단계 | 주요 지원 내용 |
|---|---|
| 1. 심층 진단 | 수익성·지속가능성 진단, 성장저해 요인 및 규제 애로 식별 |
| 2. 전략 수립 | 민간 기획자 참여 신규 BM 설계, 지역특화산업 육성 로드맵 기획 |
| 3. 연계·추천 | 중기부 재정사업(지역상권 육성 등) 지원 대상으로 우선 추천 |
| 4. 우대 권고 | 타 부처 공모사업(도시재생, 문화도시 등) 신청 시 가점 지원 |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우수 추진계획은 중기부의 주요 재정사업과 즉각적으로 연계된다. 지역상권 육성 사업이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 등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중기부 자체 예산 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천될 기회를 얻는다. 이는 컨설팅 결과물이 서류상에만 머무는 ‘죽은 계획’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실행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지원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타 부처의 공모사업인 농촌융복합산업지구(농식품부), 도시재생뉴딜(국토부), 문화도시 조성(문체부) 등에 대해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대 권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지역 발전의 허브로 기능하게 하겠다는 포석이다.
■ 특화특구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방향
선정된 10개 특구는 각기 다른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컨설팅의 방향성도 개별화된다. 예를 들어 전북 순창의 장류산업특구나 경북 영양의 고추산업특구는 기존의 단순 가공·생산 체계에서 벗어나, 발효 테마파크나 명품화 브랜딩을 통한 관광 및 수출 확대형 BM을 집중 설계하게 된다. 생산 위주의 인프라를 서비스와 콘텐츠가 결합된 6차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 거창의 승강기밸리산업특구와 같이 제조 기반이 강한 지역은 연구개발(R&D) 인프라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입주 기업의 글로벌 판로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전남 곡성의 섬진강기차마을특구나 경남 산청의 한방약초산업특구는 동화정원, 동의보감촌 등 기존의 휴양·관광 자원을 민간의 창의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집객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로컬크리에이터들은 지역의 숨은 가치를 발굴해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게 밀키트 개발이나 약초를 활용한 헬스케어 상품화 등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보강될 전망이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상권 고도화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일정
이번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 도시에 새로운 활력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사업이 “특화특구에 새로운 민간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구가 지역 주도 성장의 실질적인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표 3] 이곳에 삽입—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5월 중 지원단 구성을 마치고 8월까지 집중적인 컨설팅과 중간보고를 거치게 된다. 9월에는 도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중기부 및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추천이 이루어지며, 11월 특구위원회 의결을 통해 범부처 우대 권고가 확정된다. 모든 과정은 12월 최종보고를 통해 마무리되며, 2027년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을 닦게 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절차는 지역 특화 산업의 육성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지역 발전 전략의 핵심축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장치다. 특히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모델은 향후 다른 지역 개발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정책적 시사점과 지역 경제의 미래 전망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앙 집중형’ 개발 방식에서 ‘지역 주도형’ 성장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한다. 정부가 예산을 내려보내고 지침을 주는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해법을 찾아내면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규제특례라는 제도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민간의 창의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은 지역 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선정된 10개 지역이 보여줄 혁신적인 변화는 대한민국 지역 발전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중기부는 이번 10개 특구의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전체 135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이러한 컨설팅 모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아이디어가 지역의 낡은 규제를 허물고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하는 모습은 지방시대의 진정한 실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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