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4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인증 획득을 돕기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전격 공고했다. 이번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기존 일반지원 및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도 신규 품목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이번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의 상세 내용을 분석한다.
■ 중동 수출기업 및 신규 신청기업에 ‘우선권’ 부여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전략적 수출 거점으로 떠오른 중동 지역 수출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과 2026년 중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중동 22개국에 직접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 요건 검토 후 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 지원 및 수출국 다변화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 이번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신규 신청기업’을 배려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현재 기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미협약 기업의 수요를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기존 참여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참여 기업은 반드시 기존 사업과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품목)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5,000만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유했더라도 지원 가능하다. 기업들은 4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4월 23일(목) ~ 5월 29일(금) 18:00까지 |
| 지원 대상 |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예외) |
| 모집 규모 | 약 360개사 내외 |
■ 인증·시험·컨설팅비 총망라, ‘급행료’도 인정하는 파격 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는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했다. 만약 최대 건수인 4건을 신청했음에도 예상 협약 금액 합계가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발휘했다. 이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지원 항목은 인증서 발행비, 신청비 등 인증비와 제품 테스트를 위한 시험비, 그리고 등록된 컨설팅 기관의 자문료를 포함하는 컨설팅비를 포괄한다. 특히 이번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에 한해 특별히 시험·인증기관의 대기 순번을 앞당기는 급행료 소요 비용을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내에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비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에서 70%까지 차등 적용된다.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은 70%,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60%, 300억 원 이상 기업은 50%를 지원받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선정 기업은 실제 소요 비용에 지원 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정부가 정한 인증 분야별 한도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지원받게 된다.
| 전년도 매출액 기준 | 정부 지원 비율 | 최대 지원 한도 |
|---|---|---|
| 100억원 미만 | 70% | 기업당 최대 1억원 (의료기기 지정인증 최대 1.5억원) |
| 100억원 ~ 300억원 미만 | 60% | |
| 300억원 이상 | 50% |
■ 의료기기 분야 특화,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확대
국가 전략 산업인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의 지원 한도가 더욱 상향되었다. 미국 FDA의 510(k) 및 PMA, 유럽의 MDR 및 IVDR, 중국 NMPA 등 지정된 8개 고난도 인증을 획득하려는 의료기기 기업은 최대 1.5억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의료기기 인증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의료기기 분야 지원 대상 인증 중 건당 예상 협약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1건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지원금은 1.5억 원으로 제한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기술 장벽이 높은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은 성공조건부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약 체결 후 지원 기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증 획득을 완료해야 하며, 완료 보고 후 30일 이내에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만약 기한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관리기관의 진도 관리 및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순위 | 우선지원 대상 | 주요 내용 |
|---|---|---|
| 1순위 | 중동 수출기업 | ’25~’26년 중동 22개국 직접 수출이력 보유 기업 |
| 2순위 | 신규 신청기업 | 기존 지원사업 미참여(미협약) 기업 |
| 3순위 | 재참여 기업 | 기존 사업 참여 중인 기업 (잔여 예산 활용) |
■ 578개 인증 지원,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 총망라
이번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규격 인증은 총 578개에 달한다. 미국의 FDA, FCC부터 유럽의 CE, 영국의 UKCA, 중국의 CCC 등 전 세계 주요 수출국의 필수 강제 인증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건 인증, 할랄 인증, ESG 관련 탄소발자국 인증 등 국제적인 임의 규격들도 폭넓게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신청 기업은 반드시 공고된 지원 대상 목록에 해당 인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목록에 없는 인증이라면 기존 일반 지원사업을 활용해야 한다. 이미 획득한 인증은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인증 획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새로 시작하는 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컨설팅 기관 활용 시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을 이용해야 컨설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미등록 기관을 이용할 경우 인증비와 시험비만 지원되며 컨설팅비는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해 부정한 비용 페이백 제안 등이 있을 경우 사업비 환수 및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국가 | 지원 대상 인증 (예시) |
|---|---|
| 미국 | FDA, FCC, NRTL, ASME, Energy Star, NOP 등 |
| 유럽/영국 | CE, UKCA, REACH, CPNP, RoHS, Eco-Label 등 |
| 중국 | NMPA, CCC, GB Test, SRRC, GACC 등 |
| 기타/국제 | JIS(일본), SASO(사우디), HALAL, ISO, GRS 등 |
■ 서면 평가로 신속 선정, 가점 항목 체크는 필수
정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면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인증 획득의 필요성 및 가능성,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담당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신청 기업은 가점 요인을 철저히 증빙해야 한다. 여성기업이나 비수도권 소재 지방 기업은 각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이나 전문기업도 추가 점수가 부여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이나 산업부 추천 우수 기업은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선정에 유리하다.
평가 시 유의할 점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모든 서류가 유효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류 검토 중 휴·폐업,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제외된다. 또한 최근 5년간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및 기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점 항목 | 점수 |
|---|---|
|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수도권 제외) | 1점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전문기업, 으뜸기업 등 | 1점 |
|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조달청) | 2점 |
|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산업부 추천) | 2점 |
■ 전국 15개 지역 설명회 개최,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을 시작으로 강원, 전북, 경기, 부산, 제주 등 전국 15개 지역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누리집의 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사업 지침 설명뿐만 아니라 해외인증 전문가의 세부 교육도 병행되어 기업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역별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은 연내 인증 획득이 가능한 제품을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진 기간이 짧은 만큼 기업들은 내부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선정 이후에도 관리기관의 진도 관리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협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수출 영토 확장’의 기회, 부정 청구는 엄단
해외규격인증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보증받는 필수적인 통행증과 같다. 이번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은 특히 중동 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큰 만큼 부정 사용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허위 청구나 중복 신청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동일한 내용의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는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규제대응사업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글로벌 인증 장벽에 가로막혀 수출을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이 이번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을 발판 삼아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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