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2월 3일 카테고리: 정책지원/고용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2025년을 맞아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본격적인 참여 기업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주요 지역 소재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인건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과 기업별 맞춤형 ROI 분석
이번 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회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원, 용인, 화성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주된 대상입니다.
■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자격 요건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기업이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미래 유망 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에 해당한다면 단 1명의 직원만 있어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매출액 기준의 함정 기업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 매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에 1,900만 원을 곱한 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력이 1년 미만인 신생 사업장이나 면세법인사업자 등은 이 매출액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초기 창업자분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조건의 핵심 프로토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소정 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당연히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최대 1,200만원의 시너지: 제조업 및 빈일자리 업종 특화 혜택
이번 2025년 사업의 백미는 바로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조항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이 대목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 유형2: 빈일자리 업종이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C.제조업’에 해당하거나 관계부처가 지정한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채용하는 청년의 ‘취업애로’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등을 찾아야 하지만, 제조업 사장님들은 어떤 청년이든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 구조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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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씩)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신입 사원 1명의 연간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분담해 주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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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2에 참여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정부가 청년에게 직접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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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혜택: 기업 지원금 720만 원과 청년 인센티브 480만 원을 합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인당 총 1,200만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는 청년에게는 강력한 근속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유실 없이 확보하게 해주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3. 리스크 관리: 지원금 부지급 방지를 위한 고용조정 제한 규정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규정을 어기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인위적 감원’에 대한 규정은 매우 엄격하므로 경영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용조정 제한의 범위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기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업장 내에서 어떠한 고용조정 이직(권고사직 등)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원받는 청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다른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도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해당 시점까지의 지원금만 지급되거나, 아예 전액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전 1년 이내 이직자 주의 과거 우리 회사에서 근무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지 1년이 안 된 청년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친인척 채용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및 실전 액션 플랜: 2026년 3월까지의 골든타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예산이 한정된 선착순 사업입니다. 공고된 접수 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이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일찍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바로 대표님이 해야 할 행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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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점 확인: 청년을 채용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사업 참여가 원천 차단됩니다. 신규 채용 후 즉시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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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지정: 온라인 접수(고용24) 시 운영기관을 **'(사)경기경영자총협회’**로 선택하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실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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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여부 체크: 우리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코드가 제조업(C)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유형2’의 1,200만 원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참고 자료 &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