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면서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적 방향성과 마일스톤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이번 회견은 지난 1년간의 외교·안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 사회, 복지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과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국가 비전의 핵심 축으로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하며 단순한 정책 나열을 넘어선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예고했다. 정부는 통상적인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 비상한 판단력과 실행력으로 무장한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오직 국민의 삶만을 국정운영의 유일한 이정표로 삼겠다는 점을 거듭 확고히 했다.
■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도약과 자주국방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자주국방’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재정의하며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1년간 다져온 외교적 기반을 토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 추진, 그리고 조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등 군사적·외교적 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비대칭적 우위를 확보하고, 다변화되는 글로벌 안보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고도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시점을 기점으로 이러한 안보 핵심 기조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향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핵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전략적 억제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며, 흔들림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남북 간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 동시에 실용적인 국익 외교의 틀을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강경하면서도 실용적인 태도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도의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전통적 안보 자산을 십분 활용하면서도, 조기 전작권 회복을 통해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대한민국 안보 체계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군 구조 개혁과 첨단 방산 기술 확보에도 전방위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각인시킬 계획이다.
■ 특권 해체와 정상사회 구현을 위한 사법·경제 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상사회’는 국민 모두가 합의한 법적·사회적 규범과 규칙이 예외 없이 공정하게 지켜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반칙과 편법이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그 어떤 창의적인 혁신이나 미래를 향한 도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특권을 과감하게 도려내겠다고 선언했다. 사소해 보이는 불공정 문제라 할지라도 민생을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바로잡겠다는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을 구축한 것이다.
특히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와 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및 부동산 범죄 등 자본시장과 민생 영역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 체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정상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지표로, 정부는 불법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입법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흔들림 없이 이행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 개혁 대상 분야 | 주요 핵심 정책 과제 | 기대 효과 및 목표 지표 |
|---|---|---|
| 자본시장 교란행위 | 주가조작 엄벌 및 부당이득 환수 배율 상향 | 금융시장 투명성 확보, 투자자 신뢰 회복 |
| 부동산 민생범죄 | 기획부동산 및 전세사기 특별 단속 체계 상시화 | 서민 주거 안전망 강화 및 시장 정상화 |
| 특권 및 불공정 | 정치·경제적 특권 구조 해소를 위한 법제 개혁 | 공정사회 실현 및 기회의 균등 보장 |
위의 주요 지표 개혁 목표에서 나타나듯, 정부는 주가조작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상시화하는 등 제도적 고삐를 죌 예정이다.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도입도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규칙을 어긴 자가 이득을 보는 왜곡된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생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사법·경제 개혁이 집권 2년 차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 촘촘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와 국민 생명 최우선 주의
국민의 목숨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번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온도가 높았던 대목은 바로 ‘목숨을 살리는 정부’에 대한 천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 등 국정의 모든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구축을 약속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생계 한계선에 몰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과 복지가 연계된 촘촘하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를 까는 것이 골자다.
사회 안전 매트리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인 ‘목숨을 살리는 금융’은 고리사채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일터에서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강화, 소외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 체계의 확충, 범죄 없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치안 인프라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한 단계 진화시키고, 일선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 한 명의 국민도 절망의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틈새 없는 그물망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여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책임제를 도입한다. 기후 대격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 체계 역시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선제적인 예측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지능형 재난 관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 비상한 판단과 실행, 칸막이 없는 혁신적 실용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과거의 통상적인 관행과 타성에 젖은 행정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부 자체가 스스로 혁신의 모델이 되어 국가 전체의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의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을 과감히 타파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면 부처의 경계를 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원팀(One-Team) 정부’의 구현을 공식 선언했다.
혁신적 실용 정부의 핵심 운영 원리는 ‘치열한 토론과 신속한 집행’으로 요약된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히 수용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쟁을 거치되, 일단 방향성이 결정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어떤 정책이든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가리지 않겠다”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재차 확증하며, 행정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명확히 다졌다.
| 행정 혁신 부문 | 추진 방향성 | 비고 및 세부 내용 |
|---|---|---|
| 부처 칸막이 제거 | 민생 현안 중심의 다부처 협업 체계 상설화 | 원스톱 행정 서비스 확대 |
| 의사결정 신속화 | 치열한 사전 토론 후 즉각적인 집행 체계 전환 | 정책 딜레이 최소화 |
| 실용주의 정책 선별 | 이념을 배제하고 국민 삶에 유익한 정책 전면 채택 | 민간 우수 비즈니스 모델 도입 |
공직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수반된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 DNA가 공공 영역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켜 관료주의적 폐단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이러한 정부 혁신은 공공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 민생 타협 불가와 주권자 중심의 국정 기조 다짐
”국민의 삶 앞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에 임하는 최고 통치권자의 비장한 각오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거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와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 과제는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기 중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진정성 있는 헌신을 다짐했다.
이러한 국정 기조의 바탕에는 ‘5200만 주권자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주권 재민의 원칙을 국정운영의 실제 현장에서 100%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 채널을 획기적으로 다각화하고, 국민의 집단 지성과 지혜를 정책의 등불로 삼아 독단적 국정운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메커니즘을 확립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집권 초기의 슬로건을 넘어 실제 삶을 바꾸는 제도적 결과물로 연결될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민생 법안과 경제 활성화 입법에는 정쟁을 지양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인 만큼, 정치권이 밥그릇 싸움을 멈추고 오직 민생 구제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메시지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야당 지도부와의 상시적인 회동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협치의 기술도 적극적으로 발휘할 계획이다.
■ 거시경제 안정과 신성장 동력 확보의 다중 포석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또 다른 핵심 축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강력한 비전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바이오,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전략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미시적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투트랙 전략이다.
특히 정부는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벤처·스타트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금융·제도적 마중물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친환경 녹색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탄소 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적 포석도 완성했다.
| 미래 핵심 산업 | 정부 지원 정책 가이드라인 | 글로벌 목표 달성 시점 |
|---|---|---|
| 인공지능 (AI) 및 반도체 | 국가 인프라 펀드 조성 및 R&D 세제 혜택 극대화 | 글로벌 톱3 지위 굳건화 |
|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녹색산업 | 서해안·남해안 재생에너지 벨트 고도화 구축 지원 | 탄소중립 중간 목표 달성 가속화 |
|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 우주항공청 중심 생태계 육성 및 방산 수출 다변화 |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 |
이와 같은 경제 활성화 대책은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도 맞물려 있다. 지방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첨단 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종합 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경제적 풍요가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지는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혁신적 실용 정부의 지향점이다.
■ 미래 도약을 위한 대전환, 주권자와 함께하는 여정
기자회견의 피날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자는 통합의 메시지로 장식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격변의 시대일수록 국민적 단합과 지혜가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임을 환기하며, 5200만 주권자 모두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과거의 낡은 이념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하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는 장엄한 선언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은 지난 과오를 철저히 성찰하고, 성공의 경험을 자산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선이다. 정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핵심 과제들이 정권의 치적 쌓기용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이행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가시적인 성과 지표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전방위적 피드백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책임 행정의 정수를 보여주겠다는 자세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정체의 늪에 빠지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혁신적 실용 정부’의 비전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자주국방의 토대 위에 공정하고 안전한 정상사회가 안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국가적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주권자의 지혜를 등불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다짐이 향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새로 써 내려갈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기념사 전문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과의 시간, 우리 국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소망을 안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 왔습니다.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쉼 없이 몰아친 위기 앞에서도
하나 된 대한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고,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는 대한국민들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고,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지정학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산업·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바다를 접한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고,
국토를 지키고 싶어 하는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잠시 앞섰다고 방심하면 금세 뒤처집니다.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여 흔들리는 동방의 작은 나라도,
국제질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후발 약자도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산업 경쟁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감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하게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빚에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외교·안보 강국이라는 성취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 체계 그리고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이 그랬듯, 앞으로도
국정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입니다.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인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겠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민생 앞에 부처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 앞에서 단 한 순간도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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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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