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5월 18일
정부가 고물가·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오늘(18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하며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위축된 지역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의 추진 배경과 대상자 규모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동시에 가동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며, 고유가 여파가 서민 가계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차 신청·지급 기간이었던 4월 27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미처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도 구제 기회를 부여한다. 이들 역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접수를 진행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가치소비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인프라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 거주 지역별 지원 금액 차등화와 지방 우대 원칙 분석
이번 지원금 지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인구 구조를 반영한 ‘지방 우대 원칙’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취약 지역 집중 지원을 위해 지급 액수를 4개 단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고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 거주 주민에게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이보다 높은 15만 원의 지원금이 배정되어 지방 가계의 가스·유류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덜어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 중에서도 인구 감소세가 심각하여 정부 차원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적인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20만 원을 받게 되며,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가장 높은 금액인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 거주 지역 구분 | 1인당 지급 금액 | 비고 (지방 우대 원칙 적용) |
|---|---|---|
| 수도권 지역 | 10만 원 | 기본 지급 대상 지역 |
| 비수도권 지역 | 15만 원 | 지방 가계 부담 완화 우대 |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 20만 원 | 지방 소멸 위험 가중 지역 우대 |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 25만 원 | 취약 지역 집중 최고액 특별 지원 |
■ 신청 일정 및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한 출생연도 요일제 운영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월)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는 7월 3일(금) 오후 6시까지 약 7주 동안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접수 기간 내내 24시간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에 마감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신청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인 7월 3일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정부는 신청 초기 접수 창구의 극심한 혼잡과 온라인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첫 주인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전격 도입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국민이 대상이다.
주말인 5월 23일(토)과 5월 24일(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접수 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방정부의 현장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으므로 방문 전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신청 일자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접수 가능 채널 비고 |
|---|---|---|
| 5월 18일 (월) | 1, 6 | 온라인 24시간 / 오프라인 일과시간 적용 |
| 5월 19일 (화) | 2, 7 | 온라인 24시간 / 오프라인 일과시간 적용 |
| 5월 20일 (수) | 3, 8 | 온라인 24시간 / 오프라인 일과시간 적용 |
| 5월 21일 (목) | 4, 9 | 온라인 24시간 / 오프라인 일과시간 적용 |
| 5월 22일 (금) | 5, 0 | 온라인 24시간 / 오프라인 일과시간 적용 |
| 5월 23일~24일 (토/일) | 출생연도 제한 없음 | 온라인만 모두 가능 (오프라인 창구 신청 불가) |
■ 신용·체크카드 및 금융 앱을 활용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이드
지원금은 국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본인이 원하는 수단을 직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객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등 총 9개 사에 달한다. 이외에도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 연계를 위해 카카오뱅크,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주요 핀테크 및 인터넷은행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만약 디지털 취약계층이거나 오프라인 신청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창구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제휴 금융기관 창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BC카드 등과 달리, 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연계된 오프라인 은행 창구가 없으므로 온라인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역시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 카드사명 | 오프라인 연계 창구 및 방문 신청처 | 온라인/앱 신청 대행 플랫폼 |
|---|---|---|
| 신한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각 영업점 창구 | 각 카드사 자체 앱 및 웹페이지 |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우리은행 / 하나은행 각 영업점 창구 | 하나BC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
| NH농협카드 | NH농협은행 및 전국의 농·축협 영업 창구 | 농협BC카드는 비씨카드 홈에서도 동시 접수 가능 |
| 비씨(BC)카드 | IBK기업은행, IM뱅크, 부산, 경남, 수협, 광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휴 창구 전체 | 페이북(paybooc) 앱 및 비씨카드 웹페이지 |
| 삼성 / 현대 / 롯데카드 | 오프라인 은행 연계 창구 없음 | 자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전용 ARS 콜센터 |
| 핀테크 및 인터넷뱅크 | 오프라인 창구 이용 불가 | 카카오뱅크,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 내 지원금 신청 메뉴 |
■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수령 방법과 지자체별 도입 현황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 혹은 카드형) 형태로 지원금을 받길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 매체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지류형(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실물 선불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에 최소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지류형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반드시 마련해 둘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각기 다른 형태의 오프라인 결제 수단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지자체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광역지자체는 신용·체크카드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이나 선불카드를 다각도로 준비했다. 반면 경기 화성시, 충남 보령시·아산시·논산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5월 17일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대신 신용·체크카드 온·오프라인 채널 위주로 지급 수단을 집중 운영하고 있어, 방문 신청 전 주민들의 거주지 지자체 준비 상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지원금 사용 기한과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별 사용처 제한 규정
이번 2차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월)까지로 책정되었으며,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 이상의 넉넉한 소비 기간이 부여된다. 기한 내에 소비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 및 지자체 재정으로 자동 환수되므로 반드시 날짜를 인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사용 가능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부합하는 특별시·광역시 단위, 또는 도(道) 지역 주민의 경우 해당 시·군 관할 구역 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
기본적으로 대기업 독과점 매장이나 사치성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유흥 업종 및 사행성 업종 역시 전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원칙적으로 결제가 승인된다.
다만 국민의 실생활 편의 증진과 농어촌 소비 여건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 사용처도 존재한다. 고유가 민생 지원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전국의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아울러 소비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 지역에 소재한 하나로마트, 공공형 및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금 결제가 허용된다. 사용 가능 여부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민간 지도 앱이나 매장 전면에 부착된 안내 스티커를 통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 결과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전담 콜센터 활용법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본인에게 책정된 지원 금액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는 별도의 이의신청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지원금 신청 시작일과 동일한 5월 18일(월)부터 개시되며, 지원금 신청 마감 이후인 7월 17일(금)까지 넉넉하게 운영된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5.18.~5.22.)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온라인 이의신청은 정부 종합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밀 심사를 거치게 되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가 통보된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관련하여 대규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맞춤형 상담 콜센터 채널을 가동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110’을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1670-2626)와 각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는 사용처 및 신청 매뉴얼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건강보험료 조정 및 자산가 기준과 관련된 전문적인 재산세 과세표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해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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