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5월 1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지원을 넘어,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사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오는 5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전문가가 직접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계약서 문구까지 검토해 주는 혁신적인 예방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배경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전세사기 사태는 서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이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으로 이어졌다. 기존의 정책들이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은 사기가 발생하기 전인 ‘계약 단계’에서 리스크를 제거하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부동산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기 수법에 주목했다. 많은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의 눈을 빌려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이번 컨설팅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상담 인력을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 컨설팅의 핵심 내용과 전문가 지원 체계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사로 나선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상담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들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바탕으로 한 권리관계 분석이다. 선순위 채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핀다. 둘째는 임대차 계약서의 문구 검토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사항이 있는지, 혹은 반드시 넣어야 할 안전장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전문가가 직접 확인해 준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다.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 방법 등 계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필수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방위적 상담 서비스는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거점 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사업 명칭 |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
| 시행 일자 | 2026년 5월 18일(월)부터 |
| 주요 서비스 |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주의사항 안내 |
| 상담 주체 | 국토교통부 위촉 공인중개사 |
■ 전국 8개 센터 운영 현황 및 이용 방법
이번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은 전국의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총 8개소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등 각 지역의 중심지에 설치된 센터는 예비 임차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각 센터는 지역별 특성에 맞춰 운영 요일과 시간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서울 센터의 경우 강서구 화곡로에 위치하며 월, 화, 목, 금요일에 운영된다.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복합시설관에서 화, 수, 목요일에 상담을 진행한다.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이들 센터는 오프라인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나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상담을 원하는 예비 임차인은 자신이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정보를 지참하고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 시스템 및 안내 서비스 강화를 위해 HUG 안심전세포털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 센터명 | 운영 요일 | 연락처 |
|---|---|---|
| 서울 센터 | 월, 화, 목, 금 | 02-6917-8119 |
| 부산 센터 | 월, 화, 수, 목 | 051-888-5101 |
| 경기 센터 | 화, 수, 목 | 031-242-2450 |
| 인천 센터 | 월, 화, 목, 금 | 032-440-1803 |
■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센터 명칭 및 기능 강화
이번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의 시행과 맞물려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명칭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전격 변경되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단순한 ‘피해 구제’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다. 법적 근거가 되는 「전세사기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역할은 더욱 공고해졌다.
명칭 변경에 따라 센터의 기능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및 금융 지원 상담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계약 전 ‘안전계약 컨설팅’이 센터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센터별 상담 공간을 확충하고 전문 공인중개사 인력 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도 강화된다. 피해지원총괄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컨설팅 과정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사기 유형이나 제도적 허점은 즉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피드백 루프를 구축하였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의 시행에 대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상담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뿌리내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전세사기는 정보의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과 중개업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임차인은 제공된 정보의 진위조차 파악하기 힘든 구조가 문제였다. 정부는 공공의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직접 파견함으로써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컨설팅 사업의 질을 높여갈 계획이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거나 사기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어벽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 체크리스트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이 시행되지만, 임차인 스스로도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설팅을 받기 전, 임차인은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갑구(소유권 관련)와 을구(저당권 관련)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국세청 및 지방세 포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는 ‘잔금 지급 다음 날까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사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약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HUG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이러한 복잡한 절차들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가이드할 예정이다. 전세 계약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 중 하나인 만큼,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든다면 5월 18일부터 운영되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한다.
■ 데이터로 보는 전세사기 예방 체계의 진화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의 시행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사기 발생 후 구제 신청 건수가 주요 지표였다면, 앞으로는 ‘계약 전 컨설팅 건수’와 ‘위험 요소 사전 발견 건수’가 정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사기 위험 지도를 정교화하고 타겟팅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국민 개개인의 경각심과 정부의 촘촘한 시스템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그 지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5월 18일, 전국 8개 센터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발걸음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큰 도약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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