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5월 12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오는 5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하는 상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지방우대 원칙에 따라 거주 지역별로 금액이 차등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규모와 지역별 차등 지원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우대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따라 거주지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진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받게 되며,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15만 원을 수령한다. 특히 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된 49개 시·군은 20만 원을, 낙후도가 심한 ‘특별지원지역’ 40개 시·군은 가장 높은 금액인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는 단순히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함으로써 민생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지난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1차 대상자 중 미신청자는 이번 기간에 신청하여 기존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지원금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 거주 지역 구분 | 지급 금액 (1인당) | 주요 지역 예시 |
|---|---|---|
| 수도권 | 10만 원 | 서울, 인천, 경기 |
| 비수도권 | 15만 원 | 수도권 제외 전 지역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20만 원 | 부산(동구, 서구), 대구(서구, 남구) 등 49개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25만 원 | 강원(양구), 충북(괴산, 보은), 전남(강진) 등 40개 |
■ 건강보험료 기반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
지원 대상자를 가르는 핵심 잣대는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3만 원, 지역가입자는 8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4인 가구 외벌이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32만 원, 지역가입자 22만 원 이하가 커트라인이다.
특히 이번 정책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이 높아지는 특성을 고려해,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을 더한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인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4인 기준(32만 원)이 아닌 5인 기준(39만 원)을 적용받아 선정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성실하게 일하는 중산층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 규모가 큰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전체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공시지가 약 26.7억 원 수준)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그 대상이다.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수준까지 꼼꼼히 따져 실제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설계했다.
| 가구원 수 | 외벌이 가구 기준 (원) | 맞벌이 가구 기준 (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1인 | 130,000 | 80,000 | – | – |
| 2인 | 140,000 | 120,000 | 260,000 | 190,000 |
| 3인 | 260,000 | 190,000 | 320,000 | 220,000 |
| 4인 | 320,000 | 220,000 | 390,000 | 240,000 |
■ 신청 방법과 지급 수단별 이용 프로세스
신청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시작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선불카드 중 본인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희망하는 국민은 9개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바로 포인트가 충전되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수령하고 싶은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은행 영업점(09:00~16:00)에서도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5월 18일~22일)에는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등 본인의 출생연도에 맞춰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도와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을 사전 신청한 국민은 5월 16일부터 자신의 예상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을 통해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 사용처 제한과 8월 31일 사용 기한 엄수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된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전역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된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카페, 학원 등 대부분의 일상 생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정책 취지에 맞춰 주유소의 경우에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반면 백화점, 대형 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사용 기한이다. 이번 2차 지원금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1차분 역시 오는 8월 31일 24시까지만 유효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소멸하며 환불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원금의 빠른 순환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사용 기간을 한정했으므로, 국민들의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 이의신청 절차와 가족관계 변동 반영
대상자 선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준일(3월 30일) 이후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긴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신청 기간보다 2주 더 길게 운영된다.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바뀌었거나, 최근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주요 대상이다.
온라인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접수된 안건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처리가 빨라지며,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 가구로 합산한다. 반면 주소가 다른 부모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이러한 복잡한 기준 때문에 의문이 생길 경우 전담 콜센터(1670-2626)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 스미싱 범죄 주의 및 보안 수칙
지급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범죄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다. 행안부는 “정부와 카드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안내 문자를 빙자해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링크는 100%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이나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공식적인 정보 조회는 반드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공식 앱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위택스 등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보안 전문가들은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제한’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민생경제 회복 전망
이번 지원금 지급은 단순히 일회성 보조금을 넘어,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상징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매출 연결 효과가 43.3%에 달했다”며 이번 정책 역시 지역 경제 활력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급망 불안과 유가 급등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강제로 깨우겠다는 포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지급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지역 제한과 사용 기한 설정은 자금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물 경제에 투입되게 함으로써 승수 효과를 높이는 장치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국민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에 귀를 기울이며 신중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지급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인공지능정부실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단 한 명의 소외된 국민 없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찾아가는 행정’의 성과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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