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자회사가 연루된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비위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전관 특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특히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가 사전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공정 경쟁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7일 발표된 도공 및 도성회에 대한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공유 및 담합 의혹이 있는 관련자 5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입찰 업무를 담당했던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의 자회사인 H&DE의 대표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2025년 8월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선산(창원) 휴게시설 입찰 건이 자리 잡고 있다.
■ 입찰 전 유출된 정보, ‘기울어진 운동장’의 실체
이번 조사의 핵심은 도공 내부의 기밀 입찰 정보가 공고가 나기도 전에 특정 업체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공이 선산(창원) 휴게시설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낸 시점은 2025년 5월 15일이었으나, 수사 대상인 H&DE는 이미 그보다 두 달 앞선 2025년 3월에 관련 사업 참여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예측을 넘어선 구체적인 정보 유출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H&DE는 2025년 3월경 도성회 이사회에 선산(창원) 등 휴게시설의 입찰 정보인 연구용역 진행 상황, 입찰 공고 예정일, 제안 일정 등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적인 공고가 나오기 수개월 전부터 내부의 내밀한 일정을 꿰뚫고 있었다는 점은 외부 경쟁 업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 우위는 사업 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략적인 입찰 가액을 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전 정보 유출은 공공 입찰 시스템의 신뢰도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토부는 도공 관계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퇴직 선배들이 포진한 전관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정보 전달의 경로와 대가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시점이다.
■ 소름 돋는 ‘낙찰가 일치’, 담합 의혹의 증거들
사전 정보 유출 의혹에 이어 더욱 충격적인 정황은 입찰 가격의 기막힌 일치다. 선산(창원) 휴게시설의 낙찰 가격은 입찰 참여자들이 제출한 가격을 평균하여 결정되는 구조인데, H&DE가 제출한 입찰 가격이 다른 입찰 참여자들의 평균 입찰 가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한 수치로, 사전에 가격 정보를 공유하거나 짜 맞춘 담합의 강력한 증거로 지목되고 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해당 사업시설 | 선산(창원) 휴게시설 |
| 낙찰 기준 (사용요율) | 매출액 대비 최소 12.33% 이상 (임대료) |
| 의혹 정황 | H&DE 제출가와 입찰자 평균가 일치 (담합 의심) |
휴게시설 사용요율은 향후 운영사가 도로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율을 의미하며, 선산(창원) 휴게소의 경우 최소 12.33%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낙찰을 받기 위해 기업들은 고도의 전략을 세우지만, 모든 참가자의 평균값에 근접한 수치를 정확히 맞췄다는 것은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도공 관계자나 입찰 참여 업체 간의 가격 유출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담합과 정보 유출은 공공 자산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권이 가장 효율적이고 우수한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공정한 경쟁이 실종된 자리에 전관 네트워크와 부정한 유착이 자리 잡으면서 서비스 질 저하나 시설 재투자 부족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수사 의뢰가 입찰 비위의 전말을 밝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전관 카르텔의 온상 도성회와 H&DE의 관계
이번 사건의 뿌리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성회는 과거부터 도로공사와의 수의계약이나 휴게소 운영권 독점 등 이른바 전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수사 대상이 된 H&DE는 도성회가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사실상 퇴직자들의 수익 창출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공 관계자 4명과 H&DE 대표가 한꺼번에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들 사이의 유착 관계가 개인적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토부는 입찰방해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특히 수의계약 형태의 특혜 의혹도 포함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는 전관 업체에 대한 봐주기 관행이 공사 내부에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도성회를 둘러싼 논란은 비단 이번 선산 휴게소뿐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5월 7일 감사 결과를 통해 도공과 도성회 간의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그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사법당국에 넘긴 것으로, 이권 카르텔 해체를 선언한 정부 기조에 맞춰 강력한 사법 처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시스템의 제도적 맹점
이번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비위 의혹은 현재의 입찰 방식이 지닌 제도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입찰 참여자들의 평균 가격을 낙찰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력이 정보를 취합해 평균값을 조작하거나 맞출 수 있는 틈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폐쇄적인 정보 운영이 비위의 토양이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일정 | 내용 | 비고 |
|---|---|---|
| 2025.03 | H&DE, 도성회 이사회에 입찰정보 보고 | 정보 사전 유출 의심 시점 |
| 2025.05.15 | 한국도로공사, 공식 입찰 공고 | 공식 일정 개시 |
| 2025.08 | 선산(창원) 휴게소 사업시행자 선정 | H&DE 최종 선정 |
현행 입찰 프로세스는 연구용역 단계부터 공고, 제안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도로공사의 내부 의사결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관 출신들이 포진한 업체는 정보 접근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입찰 전 과정에 외부 감시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전면 디지털화하여 실시간 기록을 남기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토부 또한 이번 수사와는 별개로 휴게시설 운영권 선정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최고가를 써내는 업체가 아닌, 서비스 경쟁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지표를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성회와 같이 퇴직자 단체가 수익 사업을 영위하며 현직들과 유착하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입찰 자격 제한 규정 도입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경찰청 수사의 향방과 예상되는 법적 쟁점
경찰청은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업무상 배임 혐의의 입증이다. 특히 H&DE가 사전에 입수한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전달한 도공 직원들이 어떠한 대가를 받았는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입찰방해죄의 경우,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성립한다. 하지만 이번 건처럼 공공기관의 자산 운영과 관련된 배임 혐의가 결합될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감사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도로공사 내부에 만연한 전관 예우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H&DE는 향후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등 강력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될 것이며, 도성회 자체의 존립 근거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국민의 혈세와 이용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특정 집단의 돈줄이 아닌 진정한 국민 편의 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의 시간이 시작된 셈이다.
■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하기관 전반에 걸친 전관 카르텔 특별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대규모 이권이 걸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퇴직자 유관 업체와의 거래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선산 휴게소 비위 의혹은 그 거대한 수사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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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공공 입찰 시장의 정상화다. 실력 있는 민간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휴게소 내 음식의 질 향상, 편의시설의 첨단화, 이용료 합리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느끼는 체감 서비스의 질이 이번 사법 조치를 기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휴게소 운영권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적 자산인 만큼, 그 과정에서 일말의 의혹도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저한 수사 협조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머니밸류는 향후 진행될 경찰 수사 상황과 도로공사의 쇄신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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