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2월 4일 카테고리: 정책
경남 사천시가 장기화되는 고금리 기조와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 기업들을 사수하기 위해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 이번 결정은 민생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제조업의 붕괴를 막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이번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과거의 단순한 긴급 유동성 공급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단순 운영비 지원을 넘어 생산 설비의 자동화, 노후 공정 개선, 그리고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시설 투자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천시 제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는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지역 기업들에게 근본적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자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0%에 달하는 300억 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현장의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위축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의 핵심 목표다. 사천시청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대책이 지역 경제에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 상반기 300억 원 우선 집행, 자금 소진 시까지 탄력적 운영
사천시는 지난 1월 19일 ‘2026년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돌입했다. 올해 전체 운용 규모인 500억 원 중 상반기에만 300억 원을 우선 배정하여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200억 원은 하반기에 공급되어 연중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자금 소진 현황에 따라 자금 종류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특정 분야에 수요가 몰릴 경우 유연하게 대응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실무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 구분 | 연간 총액 | 상반기(1월~) | 하반기(7월~) |
|---|---|---|---|
| 지원 규모 | 500억 원 | 300억 원 | 200억 원 |
■ 경영안정부터 시설 현대화까지… 맞춤형 이차보전 지원
이번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핵심은 ‘이차보전’ 방식에 있다. 기업이 시와 협약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사천시가 이자의 상당 부분을 직접 보전해 주는 형태다. 지원 분야는 크게 경영안정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으로 나뉜다.
경영안정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불, 기술 개발 등 기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2.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반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나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시설현대화자금은 이보다 높은 3.5%의 보전율을 제공한다. 이는 기업들이 당장의 현금 흐름 확보를 넘어 중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반면, 시설현대화자금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특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 설비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 그리고 경영 관리의 디지털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시설현대화자금은 경영안정자금보다 높은 3.5%의 이차보전율을 제공하며 , 거치 기간 또한 3년으로 경영안정자금(2년)보다 1년 더 길게 설정되어 설비 투자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업들이 당장의 현금 흐름 확보를 넘어 중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제조 혁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 자금 종류 | 이차보전율 | 상환 조건(거치/상환) |
|---|---|---|
| 경영안정자금 | 2.5% | 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
| 시설현대화자금 | 3.5% | 3년 거치 1년 분할상환 |
■ 업체당 최대 5억 원 지원… 기업 맞춤형 ‘유리한 조건 선택제’ 도입
이번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체당 융자 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설정하고, 기업의 개별 경영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산정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사천시는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융자 한도 산정 시 ‘상시 종업원 수’와 ‘매출액’ 중 해당 기업에 더 유리한 지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는 자금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내 제조 기업들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사천시의 행정적 결단이 담긴 대목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네 단계의 구간별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상시 종업원 8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종업원 9인~15인 사이이거나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기업은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인력이 16인~30인이거나 매출액이 8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억 5,00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되며, 상시 종업원 31인 이상 또는 연간 매출액이 15억 원을 넘어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한도인 5억 원까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형 한도 시스템’은 기업의 산업적 특성에 따른 불이익을 원천 차단한다. 예를 들어, 소수 정예 인력으로 운영되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액이 높은 첨단 기술 기반 기업이나 IT 제조 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선택함으로써 더 높은 금액의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지역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영향으로 매출 회복이 더딘 노동 집약적 전통 제조 기업은 ‘종업원 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천시는 초기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신생 기업을 위해 창업 1년 미만 업체에 대한 별도 지원책도 마련했다. 창업 초기 기업이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할 경우, 공고일 현재까지의 매출 증빙에 따라 융자 한도를 조정해 준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1억 원을, 8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 기업으로서는 파격적인 수준인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업체가 폭주할 경우 융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을 강조했다.
| 융자 한도액 | 상시 종업원 수 기준 | 연간 매출액 기준 | 비고 |
|---|---|---|---|
| 1억 원 | 8인 이하 | – | 업체에 유리한 조건 적용 |
| 2억 원 | 9인 ~ 15인 | 3억 원 이상 | |
| 3.5억 원 | 16인 ~ 30인 | 8억 원 이상 | |
| 5억 원 | 31인 이상 | 15억 원 이상 |
■ 엄격한 적격 심사, “지방세 체납 및 중복 수혜 제한”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혜 대상은 사천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공장 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로 한정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10~34)에 해당해야 하며, 정상 가동 중인 업체여야 한다.
반면,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제외 대상도 명확하다. 현재 사천시의 기존 자금을 상환 중인 업체나 지방세 체납 업체, 금융기관 불량 거래처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특히 ‘정책자금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최근 5년간 정부나 지점체의 정책자금 누적 수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골고루 분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주요 지원 제외 요건 |
|---|
| • 현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상환 중인 업체 |
| • 금융기관 불량 거래처 규제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 • 휴·폐업 중이거나 매출액이 없는 업체 (창업 1년 미만 예외 가능) |
| • 사천시 자금 상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누적 수혜액 100억 원 초과 기업 |
■ 시설현대화자금 거치 기간 3년… 상환 부담 완화
상환 조건 역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분 상환하며, 시설현대화자금은 투입 자금이 회수되는 기간을 고려해 3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분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 실행은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사천시와 협약을 맺은 16개 금융기관(지점 포함)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금리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 접수 방법 및 유의 사항… “실질적 금융 심사 별도”
자금 신청은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기업지원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준비 서류로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사천시의 융자 지원 결정이 곧 은행의 대출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협약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담보 제공 등)를 거쳐야 하므로, 기업들은 신청 전 주거래 은행과의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다. 또한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대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설 투자 완료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후 관리 의무도 따른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적기에 공급되는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며,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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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천시청 고시/공고 –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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