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7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월 2일 현지시간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3시)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예상치 못한 계엄 정국과 중동전쟁 발발이라는 극단적인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 그리고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민간소비 및 소상공인 진작 효과가 경제 하방 압력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OECD는 이러한 일시적인 회복 흐름 뒤에 숨겨진 구조적 위험 요인을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장기적 성장 엔진이 급격히 식어버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정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나, 현장에서 마주한 경제 지표들은 보다 즉각적이고 과감한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호조와 신속한 위기 대응 덕분에 당장의 경기 침체는 모면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과 법인세·소득세 개편,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시장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 이에 본지는 보고서가 제시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번 분석은 총 9개의 파트로 나뉘어 거시 경제의 단기 전망부터 시작해 국가 존립을 흔드는 출산율 문제, 왜곡된 세제 체제와 가혹한 부동산 규제의 병폐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OECD의 분석대로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 재정으로 간신히 내수를 떠받치고 있는 실정이기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 혁파가 유일한 돌파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거시경제 동향 및 2026~2027년 성장률 전망
OECD는 한국 경제가 2025년 계엄 사태와 최근의 중동전쟁 발발이라는 극단적인 리스크 속에서도 견고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하방 압력을 방어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OECD는 202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6%로 각각 전망하며 단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계엄 국면에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정부의 확장재정과 소비쿠폰 지급이 소상공인 및 민간소비 회복에 매우 중요한 기여(important boost)를 했다고 공식 언급했다. 그러나 중동전쟁의 여파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당분간 물가 불안 요인은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의 경우 대외 불확실성 탓에 단기적으로는 위축될 수 있으나 2026년 하반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역시 반도체를 필두로 견조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인 2027년이다. OECD는 2027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로 급락하며 다시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물가상승률은 2.2%로 다소 안정되겠지만, 중기적으로 반도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둔화되고 고령화로 인한 내수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성장 엔진이 급격히 식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기적 부양책 효과가 사라진 뒤의 구조적 침체를 방어할 체질 개선이 없다면 1%대 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경제 지표 전망 | 2026년 (전망) | 2027년 (전망) | OECD 평가 및 주요 요인 |
|---|---|---|---|
| 실질 경제성장률 | 2.6% | 1.9% | ’26년 반도체 수출 호조 및 내수 진작책으로 회복세 유나, ’27년 잠재성장률 하락 압박 심화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 2.2% | 중동전쟁 등 에너지 공급 쇼크로 단기 상승 압력 존재, 중장기 인플레 기대 안정이 통화정책의 중점 |
■ 국가 존립 위기, 출산율 제고 및 인구 구조 개혁의 시급성
OECD 한국경제보고서가 던진 가장 무거운 메시지는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재앙에 대한 구조적 대응 강화다. 노동공급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의 반등 없이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경제 정책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인구 감소는 내수 시장의 붕괴를 넘어 노동 생산성 저하와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OECD는 노동 공급 감소를 막기 위해 공교육의 강화와 함께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이 사교육비 경쟁과 보육 공백으로 다가오는 한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학 입시를 위한 집중 과외 등 소모적인 무한 경쟁 체제를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배양하는 스마트한 교육 체계로 전환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직장 내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별적인 임금 관행을 축소하기 위해 상세한 성별 임금 격차 보고를 의무화하고 동일임금 감사를 시행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출산율의 실질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구 구조 개혁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경제 기틀이다.
■ 재정 건전화와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폐지
OECD는 내수 보완을 위한 단기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강력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장기 지속가능성과 부합하는 중기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치권의 폭넓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대책들은 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비용을 수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시장의 가격 신호와 인센티브 구조를 왜곡한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더욱이 에너지 가격 충격과 무관하게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어 정책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따라서 OECD는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더라도 보편적 감세나 가격 통제 조치는 단계적으로 폐지(phasing out)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대신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 가구와 생존 가능한 기업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왜곡을 막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납입 연령과 연계하여 상향하고 기대수명에 연동하는 등 장기적 재정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가혹한 부동산 규제 중심 정책의 폐해와 공급 체계 혁신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고수해 온 부동산 규제 중심의 정책은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OECD는 정부의 서울 중심 주택 공급 노력이 유망(promising)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규제 완화와 계획·승인 기간 단축이 동반되지 않으면 주택 개발의 긴 소요 시간으로 인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LTV 등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가계부채 억제에는 기여했으나, 현재의 주택 시장 압력이 완화되는 시점에는 철저히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유연한 체계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민간의 주택 공급 인센티브를 저해하고 가격 왜곡을 심화시킨다. OECD는 개발제한 완화, PF 거버넌스 개선, 그리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철저히 시장 공급 측면의 혁신을 강조했다.
토지이용 체계 역시 중앙집권적이고 계층적인 계획 기반에서 탈피해야 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직된 토지 규제는 구조적 자원 배분 왜곡을 낳을 뿐이다. 지방정부에 더 큰 규제 유연성과 구역 지정·개발 권한을 부여하여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간소화하고, 공공주택 프로젝트 수립 시 일자리와 서비스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 다변화를 이끌어내야 부동산 시장이 비로소 안정을 찾을 것이다.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구조의 전면 개혁
대한민국의 현행 법인세 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한참 벗어나 기업의 투자 활력을 꺾고 있다. OECD는 한국의 법인세가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운영되어 회원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12개국이 2단계 누진 구조를 사용하는 반면, 3단계 이상의 복잡한 다단계 누진세율을 고집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단 4개국에 불과하다.
이러한 복잡한 누진 구조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며 글로벌 기업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한,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이 전체 법인세수의 15.5%를 차지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세수 기반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실정이다. 비효율적인 감면 혜택이 넘쳐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이지 못하고 조세 체계의 투명성만 떨어뜨린다.
OECD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인세 조세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현재의 복잡한 누진 체제를 정비하여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기업에 가해지는 과도한 세제 부담과 규제를 걷어내고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조세 환경을 조성해야만 국내외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소득세 과세 기반 확대 및 광범위한 면세자 비율 축소
대한민국 조세 정의의 가장 큰 허점 중 하나는 너무나 많은 근로자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260702 2026 한국경제보고서 보도자료F.pdf”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무려 32.5%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은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이는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며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광범위한 면세자 수의 존재는 정부의 직접세 수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복지 지출 압박이 커지는 고령화 시대에 특정 소득 계층에게만 증세 부담을 지우는 불평등을 낳는다. 또한 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도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대주주만 적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어 소득 유형 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조세 원칙이 무너진 결과다.
OECD는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각종 소득세 조세지출을 과감히 정비하여 과세 기반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궁극적으로 비과세 근로자 비율을 축소하여 모든 국민이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균일하게 과세하는 체계를 지향하여 조세 회피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혁 대상 분야 | 현행 구조 및 한계점 데이터 | OECD 정책 권고 핵심 내용 |
|---|---|---|
| 법인세 체제 | • 4단계 누진세율 구조 (OECD 회원국 중 극소수 고집) • 특혜성 조세지출이 전체 법인세 수입의 15.5% 달해 방만함 |
• 비과세·감면 감축을 통한 조세지출 축소 및 투명성 제고 •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대전환 |
| 근로소득세 | • 전체 근로자 중 무려 32.5%가 면세(비과세) 대상자 • 기형적인 면세자 비율로 인해 과세 형평성 및 직접세 기반 취약 |
• 조세지출 정비를 통한 소득세 과세 기반 전면 확대 • 비과세 근로자 비율 축소 및 자본이득에 대한 균일 과세 지향 |
| 부동산 조세 | • 부동산세/GDP 비중 3.0%로 OECD 평균(1.6%)의 두 배 • 다만 보유세 비중은 29.4%로 극히 낮고 거래세 비중 비대 |
• 시장 왜곡 방지를 위해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 • 미활용 공실·세컨드홈에 차등 높은 세율 부과해 중립성 제고 |
■ 부가가치세 및 보유세 중심의 소비·재산세 개편
소비세와 재산세 부문에서도 경제적 왜곡을 줄이고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GDP 대비 부가세수 비중도 현저히 낮다. 게다가 2024년 매출액 기준 상향 등으로 간이과세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고, 150달러 미만의 저가 수입품에 대한 면세 제도가 유지되면서 부가세 기반이 더욱 잠식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간이과세 적용 범위와 저가 수입품 면세 범위를 축소하여 과세 기반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재산세의 경우,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수 비중은 3.0%로 OECD 평균(1.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경제적 왜곡이 적고 자산 효율성을 높이는 ‘보유세’의 비중은 29.4%에 불과한 반면, 거래를 제약하는 ‘거래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OECD 평균 보유세 비중이 56.0%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OECD는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하는 보유세 체계로 전환하되, 거주형태 중립성(tenure neutrality)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실이나 세컨드 홈과 같이 사회적·경제적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속세 역시 유산취득세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가업승계 제도의 회피 구멍을 보완하라고 제언했다.
■ 교육 재정 재배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신
대한민국 청년층의 대학 이수율은 71%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고등교육의 질적 문제는 심각하다. 등록금 인상 제한과 공적 지원 부족으로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청년 고용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교육 수준에 따른 소득 프리미엄은 하락하고 있다. 반면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율과 실무 교육(learning by doing)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 수준이 급속히 저하된다.
OECD는 이러한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초·중등 교육에 편중된 세수 배정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고등교육 자금 지원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대학 입시 절차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반영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경쟁 구도를 개선해야 평생학습의 기반이 닦인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정규직 과보호와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가 기업의 교육 훈련 인센티브를 저해하고 조기 퇴직 관행을 낳고 있다. OECD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와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을 직무 특성 및 성과와 연계하고, 기업별 의무 퇴직연령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노동력을 고령화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 기능적 거점지역 투자와 지자체 재정 자율성 확대
국토의 균형 발전 역시 과거의 백화점식 재분배 투자에서 탈피해 철저한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야 할 때다. OECD는 명확한 지역 거점 없이 자원을 사방에 분산 투자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희석되어 지역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프라 투자는 철저히 기능적 거점지역에 집중하고, 거점도시와 배후지역 간의 네트워크 연계 발전을 강화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는 방대한 지출 책임에 비해 과세 권한이 적어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OECD는 목적보조금이나 매칭보조금의 범위를 국가적 우선 과제로 대폭 축소하고, 정부 간 재정 이전을 무조건부·산식 기반 균등화 보조금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과세권과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 지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비수도권 거점도시 내 주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의 경직된 입학정원 상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RISE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지역 경제 전략과 교육 과정을 연계해야 한다. 급격한 노동력 부족을 겪는 지역을 위해 졸업 후 취업 비자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여 숙련된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등 지역 생태계 자체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편하는 것만이 국토 소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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