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폐업도 전략이다”… 최대 600만 원 철거비 지원받고 ‘아름다운 퇴장’ 하는 법 (2026 희망리턴패키지)

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1월 23일 카테고리: 소상공인/정책지원

“가게 문을 닫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일보 후퇴’일 뿐입니다.“

2026년, 고금리와 내수 침체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조차 쉽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밀린 세금, 복잡한 행정 절차 등 ‘폐업 비용’이 또 다른 빚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1월 19일, 폐업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총 44,250건, 1,932억 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을 넘어, ①사업정리 컨설팅 ②점포철거비 ③법률자문 ④채무조정 등 폐업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을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선정 확률을 높이고, 최대 600만 원의 철거비를 챙길 수 있는지 ‘A to Z’를 공개합니다.

1. 사업 개요: “폐업의 충격을 완화하라”

이번 사업의 핵심 목적은 폐업에 따르는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거나 ‘기폐업(이미 폐업함)’한 소상공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라는 점입니다. 1월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선착순 성격이 강하므로 폐업을 결심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지원 규모 및 내용 요약]

• 총 예산: 1,932억 원 (약 44,250건 지원)

• 지원 분야:

  1. 사업정리컨설팅: 세무, 부동산, 직무 등 전문가 1:1 컨설팅

  2. 점포철거비: 원상복구 비용 지원 (최대 600만 원)

  3. 법률자문: 임대차, 노무 등 변호사 상담

  4. 채무조정: 개인파산·회생 및 워크아웃 지원

  • Tip: 위 4가지 분야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핵심]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 기준일은 2025년 7월 11일”

사장님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연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만 30,000건에 달합니다. 인테리어 철거와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평당(3.3㎡)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400만 원 vs 600만 원, 나의 한도는? 지원 한도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 기준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최근에 폐업했거나 앞으로 폐업할 사장님들은 대부분 최대 6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지원 제외 함정 피하기)

1. 전용면적: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부가세 제외: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부가세 10%는 사장님 본인 부담입니다.

3. 업체 이용 필수: 본인이 직접 망치 들고 철거하면(자력 철거)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전문 철거 업체를 이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4. 제외 대상: 자가 건물(내 건물에서 장사한 경우), 무상 임차, 주거용 건물(주택, 아파트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사업정리 컨설팅: “세금폭탄 막고, 권리금 챙기기”

“폐업 신고만 하면 끝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폐업 후 날아오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사장님들을 두 번 울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무료)**을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총 12,000건을 지원합니다.

[주요 컨설팅 분야] (최대 3개 신청 가능)

• 세무: 폐업 시 절세 방안,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기폐업자만 신고 대행 가능)

• 부동산: 권리금 보호, 보증금 반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담.

• 재기전략: 집기 처분 방법, 폐업 신고 절차 안내.

• 심리: 폐업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 상담.

전략: 폐업 전이라면 ‘부동산’ 컨설팅을 통해 권리금 회수 전략을 짜고, 폐업 직후에는 ‘세무’ 컨설팅을 통해 세금 신고를 대행 맡기는 것이 국룰(국민 룰)입니다.

4. 법률자문 & 채무조정: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폐업 과정에서 건물주와의 갈등, 혹은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법적 보호 장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① 폐업 법률자문 (1,250건) 전문 변호사가 1:1로 배정되어 임대차 분쟁, 가맹 계약 해지 위약금 문제 등을 상담해 줍니다.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 서류 작성 대행까지 지원하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② 채무조정 (1,000건)

• 개인파산/회생: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파산 신청에 드는 제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워크아웃: 단기 연체자의 경우 신속채무조정 등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신청 자격 및 방법: “어디서 신청하나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자격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필수 자격 요건]

1.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기 개업 후 폐업은 지원 불가)

2.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

[신청 채널의 이원화] 신청하려는 사업에 따라 접속해야 할 사이트가 다릅니다. 이 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점포철거비 신청: 소상공인24 (sbiz24.kr)

• 컨설팅 / 법률 / 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신청 기간]

• 컨설팅, 점포철거: 2026년 1월 ~ 예산 소진 시

• 법률자문, 채무조정: 2026년 3월 ~ 예산 소진 시

마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많은 사장님이 “철거비 그거 받으려고 서류 떼는 게 더 귀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6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음 스텝(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밟기 위한 소중한 종잣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고는 ‘선착순’ 성격이 강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예산은 소진됩니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부터 진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름다운 퇴장’과 ‘화려한 재기’를 머니밸류가 응원합니다.

[참고 자료] 👉 [소상공인24 (점포철거비 신청 바로가기)]  👉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팅·법률·채무조정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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